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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고지에 따른 소송참가 포기 방침

1. 법률지원담당관-5751(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우리시에 소송고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검토하고 **********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 건 명 : *****************

○ 원    고 : **********

○ 피    고 : *********

○ 피고지인 : *************

나. 사건개요

○ 이 사건 공사는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로, 이 사건 공사 구간이 경원선 철도의 하부를 횡단하는 관계로 **************************하였으며,

○ 원고는 피고지인 ******가 발주한 “경원선 왕십리구내 9.99㎞ 부근 철도횡단 하수박스설치 기타공사”에 관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① 계약내역 외 추가공사비 ② 돌관공사비 ③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제기

다. 소송 진행경위

○ 2019.01.25. : 소 제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추가공사비 확정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고, 일단 일부금액만 청구

○ 2019.05.03. : 답변서 제출(피고)

○ 2019.06.24. : 준비서면 제출(원고)

○ 2019.08.26.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8,105,214원 지급(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 변경)

○ 2019.12.11. : 준비서면 제출(피고)

라. 소송 고지 사유

○ 이 사건 공사는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로, 이 사건 공사 구간이 경원선 철도의 하부를 횡단하는 관계로 *********************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위치(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소송을 고지함.

마. 검토 의견

○ 이 사건 소송은 *****************************에서 발주․시행한 건설공사의 ***************************** 간의 민사소송으로 1심 변론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 수탁자인 ******에서 이 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에게 준공(2018.6.8.)을 통보한 점, 소송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의 주장이 서울시 입장과 다르지 않고 달리 다툴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의 소송에 참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 참가 포기를 결정함.

- 유사사례*********************************************

‣ ************************* 청구 소송

○ 향후,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 조치.

붙임 : 1. 소송고지 신청서 1부.

2. 유사사건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순환안전국장	04/10 이정화
협조자	법률전문관	유혜림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물재생계획과-5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