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추진절차안내

2014. 7

서 울 특 별 시

한옥조성추진반

차     례

제1장. 20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추진절차

1. 공고문	4

2. 주민제안 접수	7

3. 심사선정	9

4. 협약체결	11

5. 사업비 지원 및 집행	11

6. 사업종료 및 평가	13

제2장. 20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추진관련 서식 및 안내

1.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제안서(별지 제1호)	15

2. 마을공동체(단체, 주민모임) 소개서(별지 제2호)	16

3.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17

4.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예산 편성항목(별지 제4호)	20

5.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예산편성기준표(별지 제5호)	21

6. 사업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	22

7.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사례(별지 제7호)	23

8.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별지 제8호)	28

9. 표준협약서(안)(별지 제9호)	29

10.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37

11. 사업대상지 위치도(별지 제11호)	45

제1장. 20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추진절차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180호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공모계획 공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20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4. 7.10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역 : 종로구 효자동·체부동·누하동 등 일대

2. 제안자격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및 단체

가. 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거나 또는 생활권(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의 종사자 포함)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생활권자 : 대상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나. 직계가족은 다수도 1인으로 간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3. 공모대상 : 마을가꾸기’에 적합하다고 市에서 인정한 마을공동체사업

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나. 마을의 역사적․상징적․장소적․문화콘텐츠적 가치의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의 활동으로서 마을가꾸기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라. 기타 마을가꾸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내용

유형	사업내용	예시사업	지원한도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주민자치․소통․역량강화 및 공동체 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소프트웨어 조성) 사업	․마을자원 조사 및 발굴, 마을 역사성 및 장소성 문화 콘텐츠 개발, 마을지도 그리기, 소식지 제작 등 ․주민워크숍, 마을잔치, 주민소통관련 프로젝트 등 ․마을 강좌/전시/참여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자원봉사, 저소득층 및 청소년 지원, 돌봄육아 등 ․방범․소방시설, 노후주택 개선 및 점검 활동 등 ․마을의 역사문화유산 체험 및 탐방, 마을공연 등	1개사업당최대 1천만원

5. 사업공모 방법

가. 공모기간 : ‘14. 7. 9 ~ 10.31

나. 상담처 및 접수처 : 현장소통방(종로구 누하동 155-11)

다. 공모방법 : 제안기간 내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마을공동체(단체, 주민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서울시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 또는 bukchon.seoul.go.kr)에서 ‘희망사업절차 안내서(제출양식 포함)’ 내려받기 가능

6. 사업선정

가. 선정방법 :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서류심사‧현장조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선정

나. 선정기준

(1)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실현성 등

(2)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성, 자발적 주민 참여도, 예산편성 실현성, 민․관 파트너쉽 등

7. 사업절차

1단계 : 사업 공모		2단계 : 사업 선정		3단계 : 사업 추진		4단계 : 사업 평가
① 사업 발표 및 설명회 ② 상담, 제안서 접수 ③ 현장조사 및 검토		① 심사위원회 심사 ② 사업 선정 ③ 협약 체결		① 사업 추진 ② 사업 지원 및 자문 ③ 소통체계 구축		① 사업 종료 ② 사업 평가 ③ 우수사례 선정

8.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사업절차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한옥조성추진반 현장소통방(☎2133-4675~8)

◇		20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사업계획 발 표					7월 발표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주민설명회 개최		한옥조성추진반
마을상담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제안서 작성 상담 및 지원		한옥조성추진반 (현장소통방)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현장소통방(종로구 누하동 155-11) 제출(방문) 접수한 제안서는 종로구 주관부서에 통보		한옥조성추진반
					•한옥조성추진반 → 종로구 주관부서 통보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 마을상담을 통해 제안 시 생략 가능		한옥조성추진반 (현장소통방)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 제출 ※ 종로구 주관부서 → 한옥조성추진반		자치구 주관부서
심사 · 선정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결과통보 및 공고(개별 통보, 시 홈페이지)		한옥조성추진반
협약체결					대상 : 비용지원이 결정된 사업주체		한옥조성추진반
사업 추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비 지원 및 회계처리 등 협력(시) ※ 필요시 사업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종합지원센터)		사업주체 한옥조성추진반 종합지원센터
사업종료 및 평가					-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사업주체→시) 종합 평가(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자문위원회)		사업주체 한옥조성추진반

1. 주민제안 접수

가. 사업계획 발표

○ 시    기 : 2014. 7월

○ 대상지역 : 종로구 효자동·누하동·체부동 등 일대(붙임 구역도 참조)

○ 발표내용

- 사업 절차, 사업제안 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 심사방법, 심사일정,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나.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마을가꾸기 희망사업(이하 ‘희망사업’이라 함) 전반적인 사항, 주민제안 절차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 현장소통방(☎2133-7267, 종로구 누하동 155-11)

다. 제안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지원 여부 체크 항목 등을 충실히 작성

○ 사업제안서의 ‘제안자 서명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 서명란’에 대표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라. 제안서 제출 : 현장소통방(종로구 누하동 155-11)

○ 기    간 : ‘14. 7 ~ 11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제안서(별지1), 마을공동체(단체, 주민모임) 소개서(별지2),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계획서(별지3), 관련 증빙 서류

○ 제안자격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및 단체

- 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거나 또는 생활권(사업자 또는 법인, 종사자, 학생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대상지역 외 거주자도 대표 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제안대상 : 마을가꾸기에 적합하다고 市에서 인정한 마을공동체 사업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 마을의 역사적․상징적․장소적․문화콘텐츠적 가치의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의 활동으로서 마을가꾸기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 기타 마을가꾸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안사업 유형 및 지원내용

유형	사업내용	예시사업	지원금액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주민자치․소통․역량강화 및 공동체 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소프트웨어 조성) 사업	․마을자원 조사 및 발굴, 마을 역사성 및 장소성 문화 콘텐츠 개발, 마을지도 그리기, 소식지 제작 등 ․주민워크숍, 마을잔치, 주민소통관련 프로젝트 등 ․마을 강좌/전시/참여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자원봉사, 저소득층 및 청소년 지원, 돌봄육아 등 ․방범․소방시설, 노후주택 개선 및 점검 활동 등 ․마을의 역사문화유산 체험 및 탐방, 마을공연 등	1개사업당최대 1천만원

※ 2014년도는 사업실현성을 감안,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중심(소프트웨어 조성)의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2015년도부터는 시설 및 공간조성사업(하드웨어 조성)으로 지원대상 확대 예정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화

※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가능)

<사업비 지원 제외사업>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국/시/구비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일반강좌(예체능, 어학, 자격증 취득, 교과목 등) 운영

○ 제출서류 형식적 요건 검토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마. 접수한 제안서 통보

○ 한옥조성추진반 → 자치구 주관부서

바. 현장조사 : 한옥조성추진반

○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 마을상담을 통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생략 가능

사. 자치구 의견 제출 및 심사선정 시 반영

○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자문위원회’에서는 대상사업 선정 시 자치구 의견 반영

○ 의견제출 : 자치구 사업(전담)부서 → 한옥조성추진반

2. 심사선정

가. 심사선정 : 한옥조성추진반

○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자문위원회(이하 ‘희망사업 자문회’라 함) 구성

- 구성 : 지역주민,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인원 : 총 10인 이내(내부 3~4인, 외부 6~7인)

- 업무 : 전반적인 ‘희망사업’ 추진관련 자문,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범위 결정, 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내용 평가 등

※ ‘희망사업 자문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시 한옥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대체 가능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출석위원들간의 합의로 선정

- 심사시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의 검토의견서 참조

○ 사업선정 범위 : 5~10개 사업(우리 시 가용예산 범위 내)

○ 심사기준 : ‘희망사업’ 선정기준(예시)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실현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 마을공동체 소개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⑤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위 기준은 ‘희망사업 자문회’의 의견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우선 기준

- 마을의 역사적․상징적․장소적․문화콘텐츠적 가치의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재능기부(강사), 현물(공간제공)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일 경우 심사 선정시에 우선권 부여

- 사업선정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상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발

나. 선정결과 통보 및 공고

○ 개별 통보 : 심사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심사선정결과 통보. 선정자에게는 협약체결 등 추진일정 등 안내

○ 홈페이지 공고 : 심사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3. 협약체결

가. 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확정

※ 사업비목 선정 및 예산사용계획 등에 대한 회계처리 가능여부 중점 검토

○ 지원체계 : 필요할 경우,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나. 협약 체결

○ 대    상 :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희망사업’의 사업주체

○ 협약내용 : 선정된 ‘희망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제반사항 규정

※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안)’(별지9호)을 준용하여 작성

○ 협약 방법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와 ‘희망사업’ 추진주체

- ‘희망사업’ 추진주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대표제안자 이외의 단체의 대표자나 제안자 대표 이외의 2인을 포함하여 연대서명을 함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각자 보관

4. 사업비 지원 및 집행

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희망사업 자문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결정한 ‘희망사업’

○ 지원내용 : 협약 체결시 지원결정된 총금액 범위내

※ 사업수행상 불가피할 경우 ‘희망사업 자문회’ 심사를 거쳐 지원내용 변경 가능

나.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원칙

- 사업비 사용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사용계획에 의하여야 함(사업비목 준수)

- ‘희망사업’ 목적 외 사업비 사용 금지

○ 사업비 사용 업무분담

- 사업주체 : 사업비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결정

- 서 울 시 : 사업비 사용을 위한 회계처리

※ 공공의 회계처리방식에 지역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 금년도에 한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회계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사업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회계처리토록 조치 예정

○ 사업비 사용방법

- 사업주체가 예산사용 필요시마다 사업비 사용신청서(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 첨부)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리 시는 사업주체의 사업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회계처리 등 관련절차 즉시 이행

○ 사업비 사용기준

- 사업주체의 사업비 사용은 사업계획서 및「마을가꾸기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며, 본 사업계획서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서의 지원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단, 동일 사업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서에서 정한 비용지원액에서 추가 재정지원된 금액을 차감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이나 정치목적, 기호 등 ‘희망사업’ 목적외 지출 금지

○ 사업비 항목별 단가 기준은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예산편성기준’(별지5)을 따르되, 이 이외에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항목별 단가에 의함

○ 각 사업당 총지원사업비 지출이 회계마감일(‘14.12.31)까지 집행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사업비 지원을 철회하거나 ’15년 편성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함

5. 사업종료 및 평가

○ 사업주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10)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 일괄로 연말 또는 익년도 연초에 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사업추진 우수 사례 선정하여 사례 전파 및 시상

- 구체적인 시상내용은 별도 '시상계획' 수립하여 시행

제2장. 20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추진관련 서식 및 안내

【별지 제1호】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제안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종로구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 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사업비 지원액(시)			자부담액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마을가꾸기 희망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단체는 단체명을 포함하여 이름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마을가꾸기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등록된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마을공동체(단체, 주민모임)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 관 명

대 표 자

상근자수

임 원 수

회 원 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 락 처

E-mail

소 재 지

새주소(기존 주소)

※새주소와 기존 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

가족으로 구성 불가

모임현황

모 임 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 원 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 드 폰

E-mail

집 주 소

새주소(기존 주소)

※새주소와 기존 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 드 폰

E-mail

집 주 소

새주소(기존 주소)

※새주소와 기존 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 드 폰

E-mail

집 주 소

새주소(기존 주소)

※새주소와 기존 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 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 드 폰

E-mail

집 주 소

새주소(기존 주소)

※새주소와 기존 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ㆍ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 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 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지원금	자부담	소계	지원금	자부담	소계	지원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붙임 :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할 경우, 대표 제안자만 제출)

【별지 제3호】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계획서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추진내용 및 방법(간략히)	일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3) 지역자원 활용방안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 전문가명

4) 업무분장 안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

- 사업 참여자 및 참여 모임수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현재 인원	목표 인원	현재 소모임 수	목표 소모임 수

※ <사업 참여자수>란 1개 이상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을 뜻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하는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6.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계	사업비 지원액(시)	자부담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3)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지원액	자부담액	지원액	자부담액
총계
총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원고료
	⑤회의참석
	⑥강사(보조)수당
	⑦공고료 및 광고료
	⑧수선비용
	⑨기타
세부 사업 · · ·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원고료
	⑤회의참석
	⑥강사(보조)수당
	⑦공고료 및 광고료
	⑧수선비용
	⑨기타

※ 자부담은 위 예산과목 항목을 따르지 않아도 됨

【별지 제4호】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예산 편성항목(사업비목)

① 홍보인쇄비

1)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2)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② 소모성 물품 구입

1)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2) 우리 시 ‘자산(물품)관리대장’ 작성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인정되기 부적합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③ 임차료

1) 장소,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일시적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2)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3)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④ 원고료

⑤ 회의참석

⑥ 강사(보조) 수당

⑦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 제외

※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⑧ 수선비용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제외

⑨ 기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 제외) 및 업무대행수수료

2)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3)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4) 물품의 운송대,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5) 외국어통역비

6) 속기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7) 도서구입비

8)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예산계획 편성은 위 항목의 경우로만 한정하되, 사업추진상 불가피할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타항목도 예산계획 편성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1급 강사	∙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특별 2급 강사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단과대학장(급) ∙ 광역자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300,000원 -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우리시와 사전협의)	- 기본1시간 23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우리시와 사전협의)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4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별지 제6호】

사업비 사용신청서

※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를 참조·작성하여 우리 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비목)	사업비				지출일			2014. 2. 25
지출금액	일금이십만원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 / 계좌이체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2.25(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별지 제7호】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가 필요하니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 지출예정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8.2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8.2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2.25(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10. 25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가 필요하니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예정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2.25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2.25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예정내역서, 원고 사본

◈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를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토록 함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사업비 사용신청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3.25(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 × 2,000원 = 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원가계산내역(인쇄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별지 제8호】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 원천징수 산정기준액 :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 소득세 : 70,000원 × 0.2(소득세율) = 14,000원

- 주민세 : 14,000 × 0.1(주민세율) = 1,400원

- 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350,000원 – 15,400원 = 334,600원

【별지 제9호】

2014년 서울특별시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관련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과 관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간에 2014년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시”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마을가꾸기 희망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정산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마을사업지기”에 지원한다. 단, 비용지원 방식은 본 협약 체결시 결정된 총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 발생시마다 “시”에서 직접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4.  .    ~   2014.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마을사업지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가꾸기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마을사업지기”의 개인정보나 마을사업지기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및 대표자(성명, 연령) :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 사업개요(목적, 내용 등) :

▷ 활동내용 및 연락처 :

② 추가로 필요한 “마을사업지기”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사용) ①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수행 자율성 확보, 자생력 및 사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결정된 사업비 사용의 전반적인 사항은 “마을사업지기”가 정하는 것으로 하되, 회계처리는 “시”가 한다.

② 사업비 사용을 위해서는 “마을사업지기”가 필요시마다 사업비 사용신청서(회계처리시 필요한 서류 첨부)를 “시”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회계처리 등 관련절차를 즉시 이행하도록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의 사업비 사용은 “사업계획서” 및「마을가꾸기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며, 본 “사업계획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서”의 지원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사업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비용지원액에서 추가 재정지원된 금액은 차감된다.

제11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에게 사업수행상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취소) ①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시”의 비용지원이 취소되며, 이 경우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을 통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영리활동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을 한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용도로 비용지원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시”가 인정할 때부터 “사업”은 취소되며, 본 협약의 효력도 상실된다.

제13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마을사업지기”가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비용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4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마을사업지기”>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①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②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③    ○ ○ ○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 1. 사업비목 1부

2.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

3.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1부

4.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계획서 1부

첨부 1

<마을사업지기 제출용>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사업비목

사업비목	예산액	산출근거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원고료
⑤회의참석
⑥강사(보조)수당
⑦공고료 및 광고료
⑧수선비용
⑨기타

첨부 2

<마을사업지기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4년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관련 “시”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마을사업지기”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마을사업지기”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사업지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4.   .    .

단체명(주민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첨부 3

<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14년도 “○○○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4.    .    .

서울특별시   ○ ○ ○ 과,          과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 ○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4

-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관련 ○○○사업에 대한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사 업 명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사업

▷ 사업기간 : 2014.   .      ~    2014.    .

▷ 지원금액 : 금          원(￦            원)

▷ 사업내용 :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계획서” 첨부

※ 협약서 첨부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을사업지기”인          ,     ,     은 본 건의 협약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대로 불이행 시에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에 관한 협약서” 제12조, 제13조 조항에 의거 약정의 변경·해지 및 지원받은 사업비 반환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마을사업지기”> 새주소

모임명	대표자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결과보고서

제안자명
사 업 명
사 업 비	총사업비	비용지원액(시)			자부담액
	원	원			원
사업기간	2014. . . ~ 201 . . .
사업지역	종로구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사업목적 (1~2줄로 요약)
사업내용 (5줄 이내로 요약)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1. 사업 운영 결과

가.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세부사업명	목표 대비 성과	추진내용 및 방법	실행된 일정

나. 지역자원 활용실적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함께 한 단체/ 공공기관
함께 한 외부전문가

다.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정량적 사업 실적

가. 사업 참여자수 (명부 별첨)

구분	목표	실적
사업참여자수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참여자수로 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한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입·지출금액

(단위: 원)

구분	수 입		지 출
	비용지원액(시)	자부담액	비용지원액(시)	자부담금
목표
실적

3. 사업 참여자 및 참여모임 명부

가. 사업 참여자 명부

연번	이름	성별	연락처	E-mail	거주지역
1			-	@	구 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자들의 명부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 소모임 명부

연번	모임명(대표자명)	구성원 수	모임일정	활동 내용
1
2
3
4
5

※ 사업기간 중 신규 형성된 소모임 명부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자체 평가

가. 이번 사업의 성과(보람된 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5. 알리고 싶은 사례 소개

※ 사업 중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우수사례를 에세이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6. 사업 추진시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서울시,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7. 사업운영 사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계				%
비용지원액(시)				%
자부담액				%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세부 사업명	사업비목	예산금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사업비지원액	자부담액	사업비지원액	자부담액	사업비지원액	자부담액
총계
총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원고료
	⑤회의참석
	⑥강사(보조)수당
	⑦공고료 및 광고료
	⑧수선비용
	⑨기타
세부 사업 · · ·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원고료
	⑤회의참석
	⑥강사(보조)수당
	⑦공고료 및 광고료
	⑧수선비용
	⑨기타

3.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원)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지출합계표(사업비 지원액)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집행내역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의 회계처리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

【별지 제11호】

사 업 대 상 지   위 치 도

※ 적색선 안쪽이 사업대상지이며, 청색선 안쪽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