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526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4/09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서면회의(12차, 4월) 결과보고

2020. 4.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서면회의(12차, 4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4. 1.(수)

○ 방    법 : 서면회의

○ 참여인원 : 8명

- 위  원 : 8명 (10명 중 8명 서면회신, 참여율 80%)

****************************************************************

○ 회의안건

- 기후위기대응 TF 구성·운영 보고

- 기후행동포럼 부문별 정책제안 검토

- 에너지정책위원회 주요 활동 논의

- ’20년 5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기후위기대응 TF 구성 · 운영 보고

○ 기후위기 대응 TF 참여기관 역할 및 운영일정 등

- 기후위기 대응TF의 경우 서울시 행정전반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구성과 운영으로 판단되나 지나치게 행정위주로 운영하기보다 시민사회를 포함해 에너지정책위원회 등의 참여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는 의견

- 기후위기 대응TF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 한시적인 TF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

-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서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감축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접근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조치이나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상호소통할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

기후행동포럼 부문별 정책제안 검토

○ 기후행동포럼 정책제안에 대한 분야별 의견 제시

(건물 분야 등)

- 도시 전체 차원의 제로에너지를 구현하려는 정책제안은 매우 절실한 과제임. 개별 건물이나 교통 등 영역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도시시스템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과 제로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보다 치밀하게 연구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폐기물분야)

- 자원 순환도시 구현(안)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확충은 시설자체에 대한 기피현상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이 중점적으로 마련되어야 실행 가능해보인다는 의견

(교통분야)

- ‘35년 ‘내연기관차량 서울시 등록’ 금지는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급진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보지만, 법률개정사항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한 배출제로 구역 설정을 위한 연도별 프로세스를 제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교육분야)

- 현재 서울시 사회환경교육지도사(그린리더, 민간단체 에너지교육지도사 등)의 역량으로는 의무화된 학교기후변화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움

-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전공하고도 교사 티오가 없어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환경교육전공자를 서울시 교육청이 채용하여 5~10개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민단 단체및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기후변화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후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작성된 문서의 어투나 전재는 학생들을 계도나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음. 기후변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며 철저히 학생 중심 교육이 될 수 있어야하며 섣부른‘의무화’는 오히려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주도의 기후변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점과태도의 변화가 요구됨

-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공식적인 학교 교육체계 내로 진입될 수 있는 계획 필요하다는 의견

(기타)

- (서면, 이메일 등 활용) 각 분과별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

- 기후대응교육 TF팀을 통한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에너지정책위원(교육분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에너지정책위원회 주요 활동 논의

○ 코로나19 대비 분과회의 등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

- 회의자료에서 나온 전체 기조에는 동의하나 회의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포럼과 같이 다수가 모이는 일이 아니라면 총괄분과회의 등을 화상·온라인(zoom)회의로 운영, 불가피할 경우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분과별 포럼, 토론회의 경우 코로나19 종식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총괄분과 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워크숍 운영 관련 논의

- 3월에 예정되었던 워크숍에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마무리를 위해

2019년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음.  4월 총괄분과회의 자료에 지난해까지 원전하나줄이기 실적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는지, 하위부문별로 무엇을 얼마나 더 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우므로 다음 회의 때는 2019년까지의 원하줄 실적을 보고하기를 요청함.

- 워크숍에는 포스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구상 - 시민참여로 평가 및 계획수립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기타의견

○ 코로나19관련 연구 필요성 등 기타 의견 제시

- 코로나19와 기후위기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번에 일자리 분과는 <도시에 적용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을 집중 연구하는데 그 결과가 기후행동포럼과도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분과별로도 이번 회의에서 일정 조율 등에 관해 나온 이야기를 놓고, 간단히라도 소통하는 회의를 하고 다음 총괄분과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2020년 5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일정 및 안견

- 회의일정은 5월 1일 또는 8일 제안 / 일자 확정은 별도 논의

- 원전하나줄이기 실적에 대한 검토 및 미리 2020 이후 서울시에너지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

붙임 : 1. 12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서면회의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