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4조 앞에 “제3장 사용허가”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시설이용”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28조를 제7조부터 제29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4조제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성장에 필요한 지원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3.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4. 가족(사회적 가족 포함)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3호”로,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3호”를 “제4조제4호”로, “별표 3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별표 4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5호”를 “제4조제6호”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사용허가”를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시설이용”을 삽입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별표 8”을 “별표 9”로 한다.

2. 스페이스 살림 :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이다.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창업공간은 제외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제10조 및 제25조”를 “제11조 및 제26조”로,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표 8 및 별표 9로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별표 3의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별표 4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별표 5의 제목 중 “(제9조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종전의 별표 7)의 제목 중 “(제18조 제1항 제2호 관련)”을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으로, 별표 9(종전의 별표 8)의 제목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을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창업공간 이용료	창업공간	2,280원~20,000원(㎡당/1개월)
기본시설 이용료	공유좌석	10,000원~50,000원(1개월)
	공유부엌	7,500원~30,000원(1시간)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연수시설 이용료		40,000원~230,000원(1박)

※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 5. (생 략)	3. ～ 6.(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 설>	제6조(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4조 제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성장에 필요한 지원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3.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4. 가족(사회적 가족 포함)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5. 정보통신 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제7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민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별표 2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	제8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4호에 ------------------------------------- 별표 3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	제9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4호--------------------------------별표 4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6호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0조 ∼ 제13조 (생 략)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3장 사용허가	<삭 제>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사용허가
제4장 시설이용	<삭 제>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시설이용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스페이스 살림 : 별표 7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여성공예센터： 별표 7의 범위 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 별표 8---------------------------
3. 여성발전센터：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 별표 9------------------------------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20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제19조제1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 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창업공간제외)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다.	③ ----- 제19조제1항제4호---------------------------------------------------------------------------------------------. 1. 제18조제2항 -----------------------------------------------------------------------------------. --- 제18조제2항제1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제2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 제7호------------------------------------------------------------------------------.
제26조(관리ㆍ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ㆍ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1조 및 제26조------------------------------------------------------------- 제2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28조ㆍ제29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