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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추진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협약체결시 언론보도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추진계획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아동가구 샘플조사”에서 나타난 시급한 아동주거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등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현 황 및 배 경

현 황

아동주거빈곤 현황

- ’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거주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상태(주거빈곤)에 있는 가구는 15만(26.3%), 아동의 수는 23만 3,839명(24.8%)임

▪ 아동주거빈곤 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반)지하 ․ 옥탑, 주택이외거처(오피스텔 제외) 포함

▪ 서울 거주 아동주거빈곤 가구수(15만):최저주거기준미달(11.8만),지하·옥탑(2.5만),주택이외거처(0.6만)

배 경

최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18.7.25)」으로 아동주거빈곤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으로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 됨

단칸방 거주 아동가구 주거권 보장 및 주거정책 필요성 대두

- ‘18.10. 주거복지로드맵에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사업 포함되어 정책추진 필요

※ 시흥시 정황동 (526가구)아동주거 실태조사 결과언론보도(경향신문.4.11)

국내․외 주거정책을 넘어서는 주거전략 수립 필요성 증가

- 국토부․LH 시흥시 방문(4월), 국무총리실 주재 비주택 거주자 지원 간담회(4.18)

- 영국의 주택법(10세 이상 이성아동과 부모의 경우에도 한방 취침 금지)

- 제40차 UN인권이사회(2019.3.14.) 한국국가방문 보고서 공식 문건 채택, 한국정부 권고

(UN보고서)대한민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라 홈리스 발생을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비닐하우스 등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적정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2018.5.23.)

Ⅱ

추진 경위

그간의 경위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 언론보도 : ‘19.4.11

- 경기도 시흥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언론보도(경향신문, ‘19.4.11)로 지원 필요성 대두

아동주거빈곤 가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제1차) : ‘19.5.3

-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방향 등 자문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송아영 교수(가천대), 임세희 교수(서울사이버대), 서종균 처장(SH공사)

아동주거빈곤 가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제2차) : ‘19.5.22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샘플조사 논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민간자원 협력 등 논의

-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에 대해 우선 “주거지원” 후 추후 복지․보건부서와 협의 필요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샘플조사(250가구) 용역 : ‘19.6.5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25개소)를 활용한 아동주거빈곤가구(10가구) 샘플조사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방향 및 설문조사 설명 : 2회(6.10, 6. 24)

- 대상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25개소, 장소(중앙주거복지센터 대강당)

․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방향 등(서울시)

․ 설문조사 내용 설명 및 조사방법 등 (한국도시연구소)

․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보호센터 등 연계 대상 선정(자치구 당 10가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조사원 FGI 실시 및 건의사항 : ‘19.7.19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 실태조사 연구 완료 : ‘19.8. 25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 가구와 가구주 특성, 주거실태 및 주거비 부담, 아동주거실태, 복지소요 등

SH공사 주택공급처와 아동주거빈곤가구 공급물량 협의 : 3회(5.15, 5.22,8.26)

- 우선 주거이동이 시급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50~60㎡)공급 : 100호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회의 참석 : ‘19.8. 26

- ‘19.10월 주거복지로드맵 2.0(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강화 대책)발표 예정

Ⅲ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 조사 결과

조사개요

	【 아동주거빈곤가구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거주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가구(주, 임차가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및 구청 협조 대상 선정 ○ 조사규모 : 250가구(서울시 25개 주거복지센터별 10가구 내외) - 조사기간 : 2019. 6.25∼7.17(23일간) - 조사방법 : 주거복지센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방문 조사원칙, 응답자 기입병행 ○ 조사항목 : 가구현황 및 주거실태 - 가구형태, 월평균 소득, 수급가구 여부, 주거비 부담, 10년간 이사 횟수, 점유형태,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 아동주거생활, 복지소요(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및 이주가능)등 ※ 주거복지센터 조사원 FGI 실시(‘19.7.19.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결과분석(총 245가구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대상)

○ 가구와 가구주 특성

- 가구형태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부모+자녀	한부모가정	조손·소년소녀가장
전체	245(100%)	104(42.4%)	129(53.5%)	12(4.1%)

․ 가구주 성별 : 여자(55.5%), 남자(44.5%)

․ 가구원수별 : 3인(35.9%), 4인(22.0%), 5인 이상(22.0%), 2인(20.0%) 순

- 수급가구 비율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수급가구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전체	245(100%)	180(73.5%)	36.7	46.5	54.3	58.0	6.9

․ 아동수별 : 1명(45.7%), 2명(35.1%), 3명(11.8%), 4명 이상(7.3%) 순

- 가구주의 근로 여부 및 종사자의 지위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수	일하였음	종사상의 지위			일하지 않았음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245	65.3	36.3	55.6	8.1	34.7

- 월평균 소득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가구수	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체	240	146	25.4	53.8	13.3	7.5

․ 연령대 : 40대(50.6%), 50대(20.0%), 30대(15.9%), 60대(8.2%), 20대(5.3%) 순

․ 혼인상태 : 배우자 있음(44.5%), 이혼(39.6%), 미혼(8.2%), 사별(7.8%) 순

○ 주거실태 및 주거비 부담

- 거주 층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지상	지하(반지하)	옥상(옥탑방)
전체	245	33.9	61.6	4.5

- 주거면적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평균	40㎡ 미만	40∼60㎡	60∼85㎡	85㎡ 이상
전체	245	41.5	50.6	39.2	7.8	2.4

- 잠을 자는 방수 (단위 : 가구, %)
구분		방 수	1개	2개	3개	4개
전체		241	37.3	52.7	8.7	1.2
가구원수	2인	47	63.8	36.2	-	-
	3인	86	44.2	51.2	4.7	-
	4인	54	24.1	63.0	13.0	-
	5인 이상	54	16.7	59.3	18.5	5.6

- 주택의 물리적 상태 및 주거환경

(단위 : 가구, 점)
가구수	주택의 물리적 상태								주거환경
	붕괴위험	비좁음	습기· 곰팡이	채광·환기	쥐· 해충	소음	재난대비	침입대비	보행환경	유해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	청소상태	치안
245	3.30	1.98	1.97	2.14	2.11	2.51	2.26	2.41	2.77	3.55	2.53	2.98	2.96	2.64
주 :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비율
시설 미달(부엌·화장실·목욕실)	26	10.6
사용 방수 미달	75	30.6
시설 미달 & 방수 미달	90	36.7
면적 미달	112	45.7
합계	136	55.5
주 : 사용 방수 미달은 가구원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구원수별 방수로만 산정함.

- 주택의 점유 형태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자가	전세	월세·사글세· 일세	무상
전체	245(100%)	1.6	40(15.9%)	179(73.1%)	9.4

- 주거비(전세 및 월세)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전세		월세
	가구수	평균 보증금	가구수	평균 보증금	평균 월세
전체	40	7,059	179	1,878	34

- 최근 10년간 임차형태로 이사한 횟수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2회 이하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245	31.4	19.6	19.6	29.4

○ 아동 주거실태

- 아동건강위협요소 (단위 : 가구, %)
가구수	비좁음	습기·곰팡이	채광·환기	쥐·해충	소음	추위· 더위	기타	없음
245	64.5	71.0	60.8	63.3	35.1	47.3	6.1	3.7

-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 여부 및 불만사항

(단위 : 가구, %)
가구수	있음	불만 사항						없음
		비좁음· 개인 공간 부족	해충· 위생상태	통학로·학교와 먼 거리	추위·더위	주변소음	기타
245	85.3	72.7	48.8	10.0	24.4	8.6	16.7	14.7

○ 주거복지 소요

- 현재 주택에서 겪는 큰 어려움

(단위 : 가구, %)
가구수	월세 등 주거비부담	주거관련 빚 상환	주택의 열악한 시설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재개발 등퇴거위협	직장·학교와 먼 거리	이웃·임대인 과의 갈등	기타
245	52.2	30.2	61.2	15.9	9.0	4.1	4.1	5.7

-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단위 : 가구, %)
가구수	공공임대주택	주택 마련 대출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	에너지 바우처	기타
245	91.0	61.6	40.4	27.8	26.1	1.2

- 공공주택 입주의사 등

(단위 : 가구, %)
가구수	있음	최대 이주 가능 지역					없음
		현재 행정구	현재 행정구의 인접구	서울시 전지역	경기도	기타
245	95.1	75.0	15.5	5.2	3.0	1.3	4.9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없는 이유

(단위 : 가구, %)
가구수	임차보증금 마련 어려움	월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	원하는 지역거주 어려움	가구원수 대비 적당한 주택 구하기 어려움	입주자로 선정되기 어려움	기타
12	33.3	8.3	75.0	41.7	25.0	8.3

☞ 주거복지센터 조사원FGI 및 건의사항(‘19.7.19)

○ 주거환경이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협해 빈곤아동의 주거이동이 시급 함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재산소득 검증 생략가능하여, 서울전역이라도 주거이동 의사가 있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금년10월이라도 매칭하여 매입 및 전세임대 조속한 주거상향 등 이동 필요

○ 현재, 전세임대의 대출금액(9천만원)으로, 가구원 4인이상은 1억 3천만원까지 금액증액 대출 필요

Ⅲ

아동주거빈곤 가구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긴급한 주거상향 이동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에 대해 민․관 지원협력 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의 민·관 협력 대응 필요

아동의 건강·안전 등 통합적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필요

아동주거빈곤 대상의 새로운 유형의 바우처 신설 검토(중기 과제)

※ 시흥형 주택바우처 사업 사례 : 아동포함가구 1인당30% 가산지급 [참고]

Ⅳ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계획

개 요

○ 근  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로 거주자 관할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을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4호) 근거(‘18.7.25 일부개정)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 샘플조사(250가구)분석결과 참조

대  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자 격 :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통계청 】

(단위 : 원/월)

구분	3인 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월평균소득 50%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6	3,998,959	4,323,472

공 급

공급계획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00호		130호		150호		200호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9.10.예정) :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공급물량 확대 등

- 공급물량 :  *********** ※  SH협의 완료

- 공급방식 : 매입임대주택 15%이내 [다가구(**************]

- 임 대 료

· 시세의 30% 내 *****************************

※ 월세 책정 근거 : 임차급여 지원 기준(‘19년 기준중위소득 44%이내)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233,000	267,000	316,000	365,000	377,000	441,000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입주절차

※ 아동주거빈곤가구 : 비정상 거처 또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방식

발굴․상담, 지원․연계(주거복지센터)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직접지원 서비스 지원 : 임차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간편집수리 등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 및 외부자원 연계지원[붙임 1]

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대 상	시장 또는 지방공사가 결정
	공급 유형		임대료	기 타(공급)
노숙인시설, 쪽방, 여인숙, 움막,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처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기존	- 매입임대 ********)	********* **********	********** **********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환경 에서 만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추가	- 매입임대 *********) *********	********* ********* **	**********

지원절차

신청(1단계)	➡	심사(2단계)	➡	매칭(3단계)	➡	공급(4단계)
․ 자격 등 사정(수급여부) ․ 우선순위(가점 등) 확인		․ 입주자선정위원회 ․ 명부작성 등		․ 명부순서로 입주자 동․호수 등 선택 등 주택매칭		․ 임대차 계약체결 등
동 주민센터		자치구		SH공사		SH공사

※ 구,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복지기관, 주거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신청토록 협조요청

Ⅴ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

외부자원 연계

협력체계

공공기관	공공 지원 →	주거이동 가구	민간 연계←	민간기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자원 연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급한 주거이동 필요)		․임차 보증금 ․이사비 지원 ․기타 지원 등
시․구․SH공사		아동주거빈곤 가구		어린이재단․천주교

민간기관 지원(협약체결 별도계획)

- 지원기관 : (사)초록우산 한국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지원내용 : 보증금(100만원)전액지원, 이사비, 기타 지원 등

	< (사·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 회장 : 이제훈(40년,男)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한국NPO공동회의 대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부회장 (전) 대북협력민간협의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 재단소개 : 1948년 문을 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50년 6.25전쟁 고아 구호사업에 집중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 현재 국내·외 아동 연간 약 100만명에게 직·간접 도움을 주고 있음. □ 조 직 : 전국 17본부 51개 사업기관 (직영․위탁) ※ 서울 : 4개 본부, 종합사회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옹호센터, 양천아이존 □ 주요사업 : 빈곤가정 지원(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임대보증금,월세,개보수비),상담·교육, 예방·보호, 연구, 참여사업 등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위원장 : 나승구 신부(63년,男) □ 위원회 소개 : 1987년 4월‘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푸에블라 문헌 제4부, 제1장, 1979년)이라는 설립정신에 따라,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고 교회・사회 정책지원 활동과 주거권 운동 단체들과 연대・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가들을 교육・양성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 조 직 : [빈민사목 지역센터] 선교본당(5), 평화의 집(8) 운영 ※ 서울지역 본당 교회(239)네트워크 연결

공공기관 사업 연계 지원

	【 부서 사업 연계 지원 】
-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 복지건강실(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 희망온돌 서울형 임차보증금 : 서울시복지재단 - 희망의 집수리 사업(장판, 도배 등 13개 공정) : 서울시 주택정책과 - 저층주거지 자가 집수리 공사비 일부 지원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Ⅵ

향후계획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공문시달 등 협조 요청 :  ‘19. 9. 20

자치구, SH공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재단,주거복지센터 등 협조요청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협약 체결 :  ‘19. 10.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협력 지원

-  협약내용 :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이사비, 기타 지원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언론보도 :  ‘19. 10. 1

실태조사 결과분석, 주거 지원 및 외부 민간자원 협력 사항 등

붙임 1	1	주거복지센터 「공공 및 외부 자원 연계」지원

○ 주거복지센터 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연계·지원

대상유형	연계지원
신용불량, 금융거래 불능자	- 체납중인 경우 서울시금융복지센터 상담 연계 및 자산관리형성 사례관리 실시 - 장기적인 채납으로 신용불량이 발생한 경우 파산/회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정보제공
법률자문이 필요한 자	- 법무부 법률홈닥터 연계 - 법적인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법률구조공단 연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 동주민센터 연계 후 신청 - 희망온돌 거점기관 확인 후 연계
소득감소 및 소득자 상실로 인한 임차료·관리비 장기체납 및 상습체납자	주거복지센터에서 심층상담 후 원인파악 및 연계, 지원, 공공부조 신청 소득, 자격, 청약 등을 확인하여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선정 서울시로 문서발송 => SH 및 LH공사로 주거이동 요청 4.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대상자 이주 예) 국민임대=>매입임대로 이주, 매입임대=>영구임대로 이주
연체료 상환능력 가능세대	SH공사, LH공사 담당자와 조율하여 유예기간 연장 부족분 있을 시 희망온돌 사업 연계 - 연체료 일부지원(서울시 사업비 또는 민간자원)
연체료 상환능력 불가능세대	연계사업 신청(희망온돌, KT&G위기가정지원사업 등) 연계사업 설명 후 SH공사, LH공사 담당자와 조율하여 유예기간 연장 희망돌보미사업 근로 참여 권유
퇴거위기가구	- 주거상실 대책마련 및 주거이동지 물색 보조 가족해체예방119사업 연계 주거복지연대 공가주택 연계
일상생활 곤란 세대	- 돌봄서비스(요양,활동지원,희망돌보미) 연계 - 청소방역 등 주거돌봄서비스(서울시 사업비) 제공
집수리 필요가구	방문상담 후 연계사업(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연계)
보증금 필요가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연계 푸른나눔 ‘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주거비지원’ 홀트복지회 ‘맘 든든 울타리 지원사업’ 신청
소독방역 필요가구	구로구희망복지재단 소규모프로그램 신청 후 지원

참고	1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 사업

□ 개요

ㅇ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임차가구에 매월 주거비(월세)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1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시흥형 주거비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1	3,280,224	3,792,326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 지원 : 아동포함가구 1인당 30% 가산지원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시흥형 주거비	100,500	113,000	136,000	158,500	164,500	194,500

※ 기초주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추진실적

ㅇ 매월 500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비(월세) 지원

년도	지원가구 수	지원액(천원)	비고
계	10,672	1,499,424
2016	362	43,860
2017	3,313	372,718
2018	5,484	796,414
2019.1.	516(아동가구 268)	108,090(아동 20,395)
2019.2.	502(아동가구 266)	90,497(아동 20,975)
2019.3.	495(아동가구 260)	87,845(아동 21,506)

< 아동포함가구 아동주거비 지원 금액 >

(단위:원)

대상가구	일반가구	아동포함가구	아동주거비	기초주거급여	비 고 (서울시 주택바우처)
1인(아동1)	100,500	130,500 (+30%)	30,000	201,000	50,000
2인(아동1)	113,000	147,000 (+30%)	34,000	226,000	55,000
3인(아동1)	136,000	177,000 (+30%)	41,000	272,000	60,000
3인(아동2)		218,000 (+60%)	82,000
4인(아동1)	158,500	206,500 (+30%)	48,000	317,000	65,000
4인(아동2)		253,500 (+60%)	95,000
4인(아동3)		301,500 (+90%)	143,000
5인(아동1)	164,500	213,500 (+30%)	49,000	329,000	70,000
5인(아동2)		263,500 (+60%)	99,000
5인(아동3)		312,500 (+90%) (아동3인 기준)	148,000 (아동3인 기준)
5인(아동4)
6인(아동1)이상	194,500	252,500 (+30%)	58,000	389,000	75,000
6인(아동2)이상		311,500 (+60%)	117,000
6인(아동3)이상		369,500 (+90%) (아동3인 기준)	175,000 (아동3인 기준)
6인(아동4)이상
6인(아동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