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302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종범	이상구	윤호중		04/02 양용택
협 조

「장안평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보고

2020. 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장안평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보고

「장안평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활성화지역 공간범위인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용역 필요성을 상실하여, 해당 용역계약 해지 및 타절준공 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장안평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2차수)

❍ 계약상대자: ********************************

❍ 계약금액: ************************

※ 총용역 부기금액 : *********

❍ 계약기간: 2019.12.5. ~ 2020.12.26.

❍ 과업내용: 장안평 일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Ⅱ		추진경위

❍ '16.08.0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18.07.0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 장안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결정

❍ '19.01.31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

- ***********************************************

❍ '19.11.30 : 물순환안전국 유휴부지 보존 발표 (유휴부지 제공 어려움)

※ 물재생센터 현대화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부지에 대한 이견내용

▶ 물순환안전국 : 미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물재생시설 증설에 필요한 유휴부지 보존

▶ 공공개발기획단 : 현대화 사업비 충당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경제활성화 기회용지 등으로 활용

❍ '19.12.26 : 1차수 용역 감액, 타절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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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사유 : 사업 계획 변경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호 발주기관 사정변경

□ 사업부지·내용 변경이 없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실효성 없음

❍ 타절 계약금액 : ***************************

❍ 공정률 : 0% (과업 수행내역 없음)

❍ 과업수행 공정률이 0%이므로, 2차수 용역 ************** 전액 타절 정산하고 준공처리

계약금액(2차수)	타절 정산금액	기지급액	정산후 잔액
************	************	**	************

Ⅳ		향후계획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의뢰(도시활성화과→재무과) : `20.4월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정산처리(재무과) : `20.4월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유형 변경  검토 : `20.상반기

- 경제기반형 →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생사업기간 연장 검토(별도 방침수립)

따로붙임 : 용역사 타절준공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