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547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이한규	박일연	김용제		03/31 박상돈
협 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서면심의) 개최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서면심의) 개최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에 반영될 하수도 비개착굴착공법 선정을 위한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07호, 2019.10.10.제정)

○ 특정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상정 검토보고 (토목부-5227호, ‘20. 3.12.)

○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 (계약심사과-5430호, ‘20. 3.16)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 사업목적 : 개봉1동사거리 주변 차도와 측도간 단차(0.5∼1.7m)구간의 평탄화 사업을 통해 지역간 단절 해소 및 교통 여건 개선

○ 위    치 :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 오류IC간

○ 규    모 : 도로개선 : 폭 30.0m(6차로), 연장 1.1㎞

(교량개축 : 폭 22.0m → 31.4m, 연장 38.0m)

○ 사업기간 : 2016.03.~ 2022.12.

○ 총사업비 : 43,800백만원 (‘20년 예산 9,450백만원)

○ 시공사/감리사 : 삼일기업공사(주)외 1사/ 동일기업공사 외 2사

《비개착 굴착공법 위치도》

STA.0+300

(매봉초교앞)

STA.0+540

(개봉1동사거리)

STA.0+710

(개봉푸르니오아파트)

3	특정기술 선정 심사기준

○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가산점
기술점수			가격 점수	건설신기술	기업신용 평가등급
①기능성 (30점)	②시공성 및 안전성 (10점)	③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10점)
50점			50점	+2점	0점~2점

○ 세부배점 기준

- 기술점수(50점) : 주요평가항목 30점(격차3점), 일반평가항목 각10점(격차2점)

-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 점수 격차는 2점으로 평가

※ 본 심사 대상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11933(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 2019.6.26)에 의거하여 업체수가 4개로 상정 업체 모두 기술심사 참여 가능함.

- 가산점

▸ 신기술공법(건설신기술) : +2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AA ∼ BB0	+2
BB- ~ B-	1
CCC+ 이하	0

※ 기업신용평가서 미제출시 CCC+이하로 간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 특정기술 선정 기준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 점수를 확보한 특정기술을 선정

- 종합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가격 견적금액이 낮은 특정기술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포기서 제출 및 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차순위 특정기술로 선정

4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 건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하수도 비개착굴착 공법)

○ *****

구 분	일 시	비고
서류접수(가격심사 등)	2020. 4. 6.(월) 14:00 ~
기술심사(서면심의)	***********************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토목설계실(12층)

○ 심사위원 구성 : 5**********

- 위   원   장 : 시설국장 (일정상 토목부장 대행 가능)

- 간        사 : 토목부 광역도로과장

- 위        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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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점수 및 서류평가

- 가격점수(50점)는 객관성을 위하여 별도평가 (심사위원에게 가격 미공개)

- 가격견적·심사서류 접수 및 개봉시 참가업체가 입회하며, 참가업체의 운용미숙(견적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 가격심사시 참가업체의 입찰서류접수 시간 초과시 탈락 (14시까지 참가업체만 접수)

○ 기술심사대상 : 4개 업체

○ 기술심사시 제품보유자 직접설명 가능: 심사대상 중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5	특정기술 선정 심사대상

○ 심사대상 공법 현황 (4건)

추정 금액	특정기술명	업체명	권리사항	주요 평가항목
913 ***	관부재압입장치 (GSP추진공법)	(주)디씨테크	특허 10********호	하수도 비개착 굴착 공법
	M.C.M 공법	㈜추진사이로	특허 제10********호
	G.M.P 압입공법	현진이앤씨㈜	특허 제10********호
	S.C.J 추진공법	송호산업㈜	특허 제10********호

6	특정기술 선정 심사방법

○ 심사 방법 : 대면회의(기존) → 서면심의(변경)

○ 사  유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앙에 따라 가급적 회의를 취소․연기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시 영상회의 등 대안적 방법 검토(서울시운영기본지침 ‘20. 3.21)

- 서면심의 방법 : 심사위원들의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기술 소개서를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제출받음.

붙임 :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전문가 의견 1부.

3) 절차서 1부.

4)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안내공문 1부.

5) 특정공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상정 검토보고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