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09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03/31 이해선

2020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 3.18(수)~20(금), 3일간

○ 위원현황 : 총 30명

- 외부 위원(29명) : *** 위원장외 28명

- 내부 위원( 1명) : 복지정책실장

○ 주요안건

- ’20년 서울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20년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심의 진행

□ 주요 심의의견

○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 중에서 '체류 90일 경과'라는 제한이 있는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근로자임이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좋겠음, 미등록 근로자도 포함*****

○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에서 국제결혼을 했으나 국적취득 전에 한부모가 된 경우도 포함하면 좋겠음*****

○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수혜인원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재 실적에 성과지표를 맞춘다는 논리로 이해되며 이는 성과지표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 이해하기 어려움,

예를 들면 community care 수혜자 증가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잠재적 이용자 규모의 감소라든지, 현 상황에 대한 분석적 고찰에 기초한 사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개소별로 획일화 된 이용자 수를 적용하기 보다 지역별 취약노인수 등을 적용하여 지역 현실에 기반한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종료전 주거상담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추가했으면 함,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전에 체계적 전문적 상담지원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음*****

○ 노숙인 국제컨퍼런스는 상반기는 아닌 것으로 연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 설계하면 부작용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모색해야 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확대(12p.)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잃은 것이 아닌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1차년의 수행결과가 "서비스 표준모델 전파(148p.)"를 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 과연 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음*****

□ 소요예산

○ 소요경비 : 총 1,900,000원

- 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 100천원 × 19명 = 1,900,000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