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106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희태		안계훈	03/20 권완택
협조
	실무사무관		박태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 재심사 요청건 검토결과 보고

2020. 03.

기술심사담당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 재심사 요청건 검토결과 보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타당성 재심사 요청건에 대해 과업내용서 및 용역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 개요

○ 용 역 명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 용역

○ 총사업비 : 4,460억원

- 1단계(’14.4. ~ ’17.10.) :    949억원

- 2단계(’19.3. ~ ’23.11.) : 3,511억원

▸ 건 설 비 : 2,986억원(용역비 포함)

▸ 부지매입비 : 525억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8.31.까지

○ 사업규모 : 열병합발전설비(285MW+190Gcal/h) 1기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 각 1기

- 첨두부하보일러(68Gcal/h×1기)

- 펌프설비, 축열조 및 기타 부대설비 등

□ 추진 경과

○ `19.12.12.  2단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울에너지공사)

- 기본설계 용역비 : 5,830백만원

- 용역비 산정방법 : 유사 사업장 사례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19.12.16.  공사비요율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 재검토 회신(기술심사담당관)

- 공사비요율방식(직선보간법 적용) 적용 용역비 : 3,862백만원

○ `19.12.20.  기본설계용역비 비교 검토서 제출(서울에너지공사)

- 관련 법령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타당

○ `19.12.27.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

- 관련 법령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타당

○ `20.02.19.  전자입찰공고 시행(서울에너지공사-1회 유찰)

○ `20.03.02.  전자입찰공고 재시행(서울에너지공사-2회 유찰)

○ `20.03.16.  2단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재요청(서울에너지공사)

- 기본설계 용역비 : 5,995백만원(2020년 노임단가 적용)

- 용역비 산정방법 : 유사 사업장 사례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재심사 신청 사유 >
① 관련 법령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비교견적)으로 산정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2항1호 및 2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4호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장 동종 규모 용역조사 결과 반영,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적용 ② 입찰공고 2회 유찰 - 과업내용서 역무 대비 용역기초금액이 낮아 입찰참가 미응찰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재심사 요청

□ 대가산출방식 검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보다  용역비 산출금액이 적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통보하였으나,

○ 입찰공고 2회 유찰로 재심사를 요청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비 산출을 검토하고자 함.

□ 용역비 적정성 검토

○ 유사 사업장 사례조사, 비교견적 산정자료 적정여부 검토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적정여부 : 형식적 요건 충족됨

-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비교견적) 검토 : 과업내용 일부 중복

▸ 기초자료조사 및 방안 검토의 최적의 내진설계 방안 검토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내진설계와 중복  ⇒ 노임 55인 감

▸ 기초자료조사 및 방안 검토의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를 활용한 복수기 냉각방안 검토는 기계분야의 복수기 냉각방식검토와 중복 ⇒ 노임 27인 감

▸ 기초자료조사 및 방안 검토의 백연형상 저감방안 검토 및 환경보호 대책 방안 검토는 기계분야의 환경오염방지설비 검토와 중복 ⇒ 노임 80인 감

▸ 건축분야의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업무용건축물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은 설계기준 및 설계검토서와 중복 ⇒ 노임 142인 감

▸ 가양가압장 개선 기본설계의 기초조사 및 운영방안 검토는 기초자료조사 및 방안검토와 중복 ⇒ 노임 27인 감

▸ 가양가압장 개선 기본설계의 기계분야 설계기준서 및 검토서는 기초자료조사 및 방안검토의 기존설비 철거/개체 활용 및 열공급방안 검토와 중복  ⇒ 노임 41인 감

▸ 기본설계설명서 작성은 집단에너지시설 기본설계 및 종합용역보고서에 반영되는 내용과 중복되는 업무임 ⇒ 노임 99인 감

□ 검토 의견

○ 실비정액가산방식(비교견적)으로 산정하여 재심사 요청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검토한 결과

○ 과업내용서의 분야별 과업내용이 중복됨에도 설계내역서에 노임수량(기술자 471인) 과다 적용.

□ 행정사항

○ 실비정액가산방식(5,995백만원)의 설계내역서에 중복된 과업내용의 노임(약308백만원)을 감액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결과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