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8693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생활국장
			황경은	김순희		이선형		전결 03/23 이광우
등록일자	2020.3.23.
결재일자	20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영유아 건전 육성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대상 : 30개소 438명

(단위:명,개소/2020.3.23.기준)

시설수	정원	현원	보육교직원
30(정부지원29,정부미지원1)	1,934	1,200	438

▢ 시설현황

정부지원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 지원	인건비(대기업)	포스코1,2, 오트론
		인건비+운영비	동원,LH,세아별,오뚜기,IBK참!좋은,GKL1,2, 대웅리틀베어,무역센터꿈나무,아이앤,풀무원,한섬,GS리테일,다람패스트파이브,미래나무,블랭크,이베이코리아,지예슬,동그라미, 삼성서울병원,으뜸,놀이존,솔빛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 운영	강남구청직장,우리누리,서울세관
정부미지원	세브란스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지원절차

어린이집	□	보육지원과	□	어린이집
보조금신청		보조금지급		보조금정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승인 후 지급		서울시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산 보고

▢ 소요예산 : 총 88,452,899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88,452,899천원	20,127,995천원	47,986,011천원	20,338,893천원

2020. 3.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0년 강남구 보육사업 예산운용 계획(안)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체 자치구 시행(국·시·구),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영유아 건전 육성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 안심보육 서비스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대상 : 30개소 438명

(단위:명,개소/2020.3.23.기준)

시설수	정원	현원	보육교직원
30(정부지원29,정부미지원1)	1,934	1,200	438

▢ 시설현황                                  (단위:명,개소/2020.3.23.기준)

정부지원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 지원	인건비(대기업)	포스코1,2, 오트론
		인건비+운영비	동원,LH,세아별,오뚜기,IBK참!좋은,GKL1,2, 대웅리틀베어,무역센터꿈나무,아이앤,풀무원,한섬,GS리테일,다람패스트파이브,미래나무,블랭크,이베이코리아,지예슬,동그라미, 삼성서울병원,으뜸,놀이존,솔빛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 운영	강남구청직장,우리누리,서울세관
정부미지원	세브란스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운영일반 : 2020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울시) 지침 준수

▢ 소요예산 : 총 89,963,814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89,963,814천원	20,490,274천원	48,593,406천원	20,880,134천원

Ⅱ				지 원 내 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

직위	원장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연령	만65세	만60세	만65세	만65세

○ 상반기 출생 대상자 :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 12.31 기준

- 만60세 [1960.06.30.일생 : 2020년 6월까지, 1960.12.31.일생 : 2020년 12월까지]

- 만65세 [1955.06.30.일생 : 2020년 6월까지, 1955.12.31.일생 : 2020년 12월까지]

▢ 호봉승급 연 2회 시행(1월1일, 7월1일)

▢ 재원별 지원내용

구분	재원비율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기준
국비 보조	30:49:21	인건비80%	◦월급여형시간연장교사(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30:49:21	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	◦일8만2천원(8시간 기준),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 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30:49:21	보조교사	◦1,002천원/월(1일 4시간)_4대보험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사용자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의30%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처우개선비, 담임교사지원비 미지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30:49:21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1,002천원/월(1일 4시간)_4대보험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사용자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의30%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담임교사지원비 지급(120천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시비 보조	50:50	보조교사 2시간 추가	◦501천원(1일2시간,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국비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미지급
		보육도우미 897천원(월)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1개소 당 1명(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와는 별도 지원 가능) ◦주요업무 : 청소, 급식(조리) 등, 보육교사의 다른 업무지원 가능

▢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

구분

국비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비2시간추가

보육도우미

재원

국30:시49:구21

국30:시49:구21

시50:구50

시50:구50

지원

단가

◦1,002천원(1일4시간)

※월∼금,주20시간근무

※일할계산

◦1,002천원(1일4시간)

※15:00∼19:30까지근무

※일할계산

◦ 501천원(1일2시간)

◦ 897천원(1일4시간)

지원

기준

◦평가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 결과 A,B등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이상

교사	영유아
1명	2-4
2명	5-7
3명	8-10
4명	11-13
5명	14-16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이용시간 기준 충족

반별	이용시간
0세반	월20시간이상
장애아반	월20시간이상
영아반	월30시간이상
유아반	월80시간이상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국비보조교사 또는 연장

보육전담교사 지원 어린

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서울시 어린이집관리

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1개소 당 1명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별도지원가능

지원

기준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 미지급

◦처우개선비미지급

◦담임교사지원비지급

120천원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 미지급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 미지급

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 보육교사 자격증

◦ 보육교사 자격증

◦특별한 자격 없음

◦친인척 채용 불가

주요

업무

◦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

교사의 보조업무

◦연장보육계획․운영,

하원지도 등

◦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

교사의 보조업무

◦청소, 그 외 보육교사업무

◦조리업무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육교직원 개인계좌 직접 지급)

구분

담임교사지원비

누리과정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재원

국30:시49:구21

시100

시50:구50

구100

지원

단가

◦240천원(월)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일8시간,월15일

이상 근무

◦120천원(월)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일4시간,월15일

이상근무

◦360천원(월)

3∼5세 누리담임교사

원장	195천원
보육교사	145천원
조리원(현원 40인이상)	145천원

◦보육교사,시간제보육교사

: 70천원

지급

방법

◦ 익월 7일까지 지급

◦ 당월 25일 지급

◦ 당월 25일 지급

◦ 당월 25일 지급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재원별 지원내용

구분	급여명	재원비율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기준
국비 보조	보수교육	30:49:21	◦직무교육비 80천원 : 100% 지원 ◦승급교육비 70천원 : 50% 지원 ※ 원장사전직무교육 제외	◦직무․승급 교육 수료 보육교사 ※ 교육수료증 제출
시비 보조	공기 청정기	70:30	◦공기청정기 렌탈료 ◦1대당 24,900원(월)	◦보육실당 1대
	현장 학습비	100	◦현장학습비 수납한도액 범위 ※ 현장학습활동 학습계획안, 지출증빙영수증 제출	◦법정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보수교육 중식비	50:50	◦1일 1식 4천원(교육기간 중)	◦직무․승급 교육 수료 보육교사 ※ 교육수료증 제출
	보육교사 중식비	50:50	◦1인당 월 25천원(정액지급) ◦매월 1일 기준 10일 현재 근무자	◦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야간)교사, 육아휴직대체교사, 1개월이상 근무하는 출산휴가대체교사 ※ 대체교사제외
전액 구비	보육교사 중식비	100	◦1인당 월 25천원(정액지급) ◦매월 1일 기준 10일 현재 근무자	◦8시간 근무 보육교직원 중 시비미지원 영양사, 간호사, 비담임정교사, 보조조리사, 원장, 조리사

Ⅲ				소요예산

▢ 구립·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88,452,899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88,452,899천원	20,127,995천원	47,986,011천원	20,338,893천원

▢ 예산과목

세부사업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총예산	88,452,899	20,127,995	47,986,011	20,338,893
구립어린이집운영지원	5,369,890	54,210	27,105	5,288,575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18,541,707	4,408,868	10,239,080	3,893,759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6,994,403	844,752	5,558,325	591,326
어린이집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지원	5,364,670	913,655	2,651,881	1,799,134
영유아보육료지원	30,888,889	13,900,000	11,892,222	5,096,667
누리과정보육료지원	12,715,126		12,715,126
어린이집종사자보수교육	21,700	6,510	10,633	4,557
어린이집운영지원(서울시)	8,253,614		4,679,609	3,574,005
공기청정기관리비용지원	302,900		212,030	90,870

붙임 1. 2020년 강남구 보육사업 예산운용 계획(안)

2. 직장어린이집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