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7403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3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경하	박봉규	나백주	서정협		03/20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최경주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생활환경과장			권선조
	지역상생경제과장			박원근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주무관			정해자
	주무관			유혜은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 및 운영계획

서울시민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실행 지원을 위해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위촉하여 운영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21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 1. 4. 시행)

위원회 기본방향

❍ 서울시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 정책을 총괄하는「기획조정위원회」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로 이원화 하여 구성·운영 함

위원회 구성 체계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시장, 위촉위원) / 총111명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 총20명
분 과 위 원 회(위원장 1인 : 각 분과별 위촉위원 15명 이내)
공공급식 분과 (15명)			도시농업 분과 (15명)			식품안전 분과 (12명)		먹거리생태· 상생분과 (17명)		먹거리건강· 보장분과 (17명)		먹거리 공동체분과 (16명)			먹거리문화교육 홍보분과 (13명)

위원회 구성 및 위촉

❍ 구  성 : 총111명(1기 138명 → 2기 111명 위원 축소) <붙임1. 제2기 위원명단>

※ 당연직(7명) 제외 총104명 위촉예정/ 위촉식 : 미정(코로나19로 인해 추후 확정)

❍ 임  기 : ’20. 3. 20.~’22. 3. 19.(2년)

❍ 분  과 : 7개(1기 10개 분과 → 2기 7개 분과 통합·조정)

위원회 운영 및 기능

❍ 먹거리시민위원회 (반기 1회)

- 서울시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 기획조정 위원회 (격월 1회)

-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에 관한 협의·조정·예산·결산에 관한 총괄조정

❍ 분과 위원회 (격월 1회) <붙임2. 분과별  기능과 역할>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해당분과 위원회의 업무 심의·자문

주요 추진내용(안)

❍「서울 먹거리전략 2030」선언 및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구, 민간단체 등과 토론회, 공청회 개최

-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서울시-자치구-민간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홍보

❍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 2022년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MUFPP) 연례모임 유치

- 하반기 동아시아「먹거리 정책」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적 먹거리정책 실천의 장(場) 추진

- ‘지구를 살리는 밥상 공동체’ 실천 및 ‘장 담그기’ 사업추진

- ‘서울먹거리 문화축제’ 등 다양한 시-자치구-민간 참여 사업추진

❍ 서울시-자치구-민간 통합적 먹거리정책 추진

- 먹거리시민위원회 제안「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 공모사업」추진

- 서울시 먹거리정책 추진 부서 간 협업 및 정책 사업별 자문·모니터링

2		추진성과

	◀ 1기 위원회 운영 총평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는 전국최초「먹거리 기본선언」으로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융합적 정책수립 및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도모하였으나, ◦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한 통합적 먹거리정책 추진의 경우 서울시 먹거리정책 시행부서 분절적 이행, 예산 및 제도 등 추진에 어려움 있어 추후 통합적 먹거리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구성으로 통합적 추진이 요구됨 ◦ 위원회 자문·의견 사항은 서울시 각 해당부서의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되었으나 예산 및 업무내용 협의 등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 있었음 (예: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실태조사 등)

추진실적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먹거리 공모사업 추진 : 총2회

- ’18 서울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 ’19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 「서울 먹거리문화 축제」통합 추진

❍ ’18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연례모임(MUFPP)에서 특별상 수상

- 시민위원회 제안 및 선정사업인「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수상

- ’19 동아시아 먹거리정책 대표 운영도시로 선정·활동

❍ 먹거리전략 2030 기본방향 수립 및 가치 지향성 전략(Strategy)으로 전향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수립 워킹그룹 구성·운영 및 용역시행

-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의 분절된 정책을 입체화여 ‘가치’와 정책영역 연결

- 먹거리전략 2030에 6개 핵심가치 확대 및 6대 정책방향 수립

먹거리마스터플랜 5대 가치		먹거리전략 6대 가치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운영	추진내용
먹거리시민위원회	총5회	-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상정한 안건, 예산 조율·조정 - 먹거리전략 2030 기본방향 수립 시 6개 핵심가치 조정·확정 - 먹거리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위원회 의견 수합 등
기획조정위원회	총17회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5개 분야 26개 과제) 사업 영역별 자문(모니터링)추진 - 분과별 신규 사업 개발 및 제안(총5건) →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등 - 서울시 먹거리정책 통합 운영 제안·추진 : 총2회 · ’18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 ’18. 11. 9.~11.18.(총 13,248명 참여) · ’19 서울 먹거리문화 축제 : ’19. 10. 28.~11. 3.(총 64,035명 참여)
10개 분과위원회	총168회	- 분과별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및 확정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등

3		소요예산

총 예산 : 237,760천원

❍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심포지엄 개최 등 : 137,760,000원

❍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모사업 : 100,0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 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등

※ 동아시아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산 별도 추진

4		행정사항

❍ 먹거리전략 2030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참여 등 해당부서 협조

-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정책기획관, 평생교육국

- 친환경급식과, 도시농업과, 지역상생경제과, 생활환경과, 건강증진과,

지역돌봄복지과, 가족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먹거리전략 2030 선언 행사추진 및 홍보 등 협조

- 언론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젠더자문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여부 검토 협조

- 서울협치담당관

5		향후계획(안)

❍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 활동	’20.3.20.이후

❍ 먹거리전략 2030 서울시 및 자치구, 시민단체 논의	’20. 4~ 7월

❍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 공모사업 추진	’20. 5~11월

❍ 먹거리전략 2030 선언 및 발표	’20.10월

❍ MUFPP 연례모임 참석 및 동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20.11월

❍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중간 성과평가	’20.12월

붙임  1.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명단 1부.

2.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별 역할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