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여성가족과-6883		주무관	아동친화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생활국장
			김은하	김상철		오선미		전결 03/18 이광우
등록일자	2020.3.18.
결재일자	20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자

2020년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0년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강 남 구
(		여성가족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비 10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거주 아동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해당사항 없음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해당사항 없음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해당사항 없음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해당사항 없음 ) ⑤ 시장조사 ----------------- ( 해당사항 없음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해당사항 없음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위 관련규정 검토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해당사항 없음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해당사항 없음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0년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우리구 아동정책,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등 심의하기 위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현황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위촉인원

- 위 원 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복지생활국장

- 임    기 : 2018. 9. 1. ~ 2020. 8. 31.(2년)

- 운영위원 :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간사 : 여성가족과장

계(명)	구의원	의사	변호사	교수	아동복지	청소년시설	공무원
10	1	2	1	1	2	1	2

※ 임   기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 심의내용(법 제12조제1항)

-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개최 : 정기회 年 1회 (임시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로 개최)

❍ 기타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대부분 특정인의 개인정보 심의

Ⅱ		세부추진계획

2019년 추진실적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26.(목) 14:00 ~ 15:1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

- 참석인원 : 위원 10명 중( 6명 참석, 4명 불참 )

❍ 심의 및 회의결과

-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선출방법 : 참석위원 전원일치 찬성 가결

· 부위원장 : 복지생활국장

-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참석위원 전원일치 찬성 가결

- 사후 심의안 3건 => 참석위원 전원일치 찬성 가결

① 아동양육시설 입·퇴소조치 아동 : 총 4명(입소 2명, 퇴소 2명)에 대한 심의

②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및 종료사항 심의아동 : 11가구 12명에 대한 심의

③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 1가구 1명 입·퇴소에 대한 심의

- 주요토의 내용

· 강남구 아동복지심위위원회가 활성화시 까지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

· 강남구 아동복지심위위원회 회의가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회의 개최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심의안건 “아동시설 입·퇴소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종료”,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종료”,“긴급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입소 진행 과정 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임

2020년 추진계획

❍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운    영 : 분기별 운영(연 4회) ※ 심의 개최 시 별도 추진계획 수립

- 위 원 장 : 복지생활국장

- 운영위원 : 7명(강남구 아동복지심위원회 위원 중 성별 고려 7인 이내 구성)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3)

- 소위원회는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우선보호조치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 심의 등(2019보건복지부 지침)

❍ 위원회 심의·자문 기능 확대 운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 확대내용

· 2020. 2월「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

- 심의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소요예산 : 금 6,930천원

❍ 세부 내역

세부 사업명	세부 내용	산출내역	집행액(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회의운영비 (자료제작비 등)	*************	*******
	위촉장 제작	*************	*******
	참석수당	********************	*********
	현수막 제작	************	*******
	소 계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참석수당	********************	*********
	소 계		*********
총 계			*********

❍ 예산과목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 지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금*****천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금*****천원)

Ⅲ		향후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 개정 시기 : 2020. 7월중

❍ 개정 사유 : 조례 제3조(기능) 제3호 중 아동수당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결원 위원 신규위촉 및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20. 7월중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구성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2020.7월)

❍ 협업기관 : 강남·수서경찰서, 서울시립아동보호센터, 강남드림빌, 서울영아일시보호소

붙임  1.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 및 참석부 1부.

3.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