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조합장 선임일)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2638(2020.03.12.)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장 선임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선임일’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도시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제1항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여 함. 이와 관련하여 ‘선임일’에 대한 기준일이 언제인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도시정비법」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날

【을설】

○ 「도시정비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병설】

○ 「도시정비법」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 의한 조합설립등기일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서대문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