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26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이한복	03/12 이임섭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하수악취저감팀장			김형수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에 따른 -

소규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 시행계획

물 재 생 계 획 과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에 따른 -

소규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 시행계획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개선 계획에 따라 “소규모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 (기술심사담당관, ‘20. 1.)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소규모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심사 실시

2		타당성심사 개선 개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개선방안

- 현행 : 시, 자치구, 투지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 기술심사담당관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 개선) 시, 자치구, 투지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중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 추정가격 15백만원 초과 : 기술심사담당관(현행과 동일)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 발주부서 자체심사

❍ 자체심사 방법

- 설계검토 후 결재 시 협조 날인(팀장1, 직원 2)

- 기타 발주부서 실정에 맞게 “자체심사 구성 및 운영” 실시

◊ 자체심사로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심사기간 단축

3		자체심사 구성 및 운영방안

❍ 자체심사 검토자 및 협조자 구성

- 설계 : 각 기술용역 사업의 담당자

- 확인 : 물재생계획과장

- 검토 : 각 기술용역 사업의 담당 팀장

- 협조 : 타 팀의 실무주무관(2명)

설 계		검 토			확 인
담당자		검토	사업의 담당 팀장		물재생계획과장
		협조	타 팀의 실무 주무관(2명)

❍ 운영 방안

- 설계예산서 작성후 타 팀의 실무 주무관(2명)을 활용한 교차심사 실시

❍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주요 항목

- 소규모 기술용역의 타당성 및 설계예산의 적정성 심사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타당성 심사 자료 활용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시 유사반복 지적사항(분야별) 참조(붙임 1)

4		향후 계획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로부터 시행

붙임 : 1. 타당성심사 업무개선(방침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시 유사반복 지적사항 1부.

3.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