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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도시재생실)

1.「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과 관련됩니다.

2. 우리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책에 필요한 공공시설(건축물 및 부지) 확충 및 적정 수요 ․ 공급 연계를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개념 ◈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 시, 사업주체가 행정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 · 사업 대상지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공공기여로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건축물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

3. 이와 관련하여 실ㆍ본부ㆍ국 별 필요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전 직원 공람 후 제출 수요시설 신규 및 수정(변경 및 삭제)사항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 3. 25(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내용: 공공시설 총괄표 및 운영계획(붙임1. 참조)

◈ 운영계획 작성 예시◈

연번	위 치	운영주체	공공시설 종류 (세부용도)	시설규모 (연면적, 층수 등)	근거 법령	비 고 (필요시점 등)
1	○○구 ○○생활권	○○본부 ○○○○과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700㎡ 지상1층	ㆍ시설규칙* 제107조 ㆍ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ㆍ영유아보육법 제2조	ㆍ`2023년이내 ㆍ위탁 운영 ㆍ신규 설치

【시설규모(연면적) 산정시 고려사항】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 연면적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

· 전용면적 :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운영(예정)부서에서 온전히 사용하는 면적

· 공용면적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건물을 함께 거주 및 이용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 개발사업 평균 연면적 전용률은 약 60%, 연면적 3,000㎡일 경우 전용면적은 1,800㎡임

나.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붙임4. 참조)

다.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예시

- 현재  임대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이전 설치

- 기존 공공시설의 철거·협소·노후화 등으로 인한 이전 및 확대 설치

- 초기단계 임차 활용(예정) 후, 중장기 계획으로 이전 및 확대 설치

- 기타 정책적 수요에 따른 신규 설치

라. 사전 수요조사 제출 방법

- 신규 및 변경사항 수요시설에 대해 제출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

※ 기존 수요조사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및 수정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주시고, 수요조사 삭제시 취소선으로 표시 바람

- 기존 제출한 부서는 수정 및 변경 여부에 대해 제출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

- 해당 실ㆍ본부ㆍ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4. 수요조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관리부서(주거재생과 김도형 ☏2133-7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대외비자료로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전 수요조사 제출서식 1부.

2. 사전 수요조사 현황 1부.

3. 사전 수요조사 운영계획 기 제출자료 1부.

4. [참고자료]「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운영 개요 1부.

5. [참고자료]실·본부·국 별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 현황 1부.

6. [참고자료]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준공 사례 1부.

7. [참고자료]서울시 지역생활권 목록 및 도면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김도형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과장	03/12 양준모
협조자	주무관	장명수
시행	주거재생과-31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77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