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계획(안)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2020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지원 계획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배경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기업․단체를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을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공유사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지원분야 : 사업초기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 지원한도 : 기업․단체별 최대 5천만원

○ 지정혜택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추진절차

공유기업·단체 지정 등 공모	□ 공모를 통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신청
심사·선정	□ 서류·현장심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지정·지원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공유기업과 협약체결, 사업추진
컨설팅 지원	□ 공유촉진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공유기업·단체
투·융자 연결	□ 사회투자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연계

□ 예 산 액(’20년) : 60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 사무관리비 1억원)

Ⅱ		진단 및 과제

□ 그간의 실적 분석

○ 생활․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공유기업·단체들이 발굴됨

※ 최근 3년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지원 실적

연도	공유단체․기업 수			지원사업 수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소계	신규	재지정
계	58	40	18	46	882
2019	31	20	11	13	362
2018	9	5	4	12	260
2017	18	15	3	21	260

	< 발굴된 공유기업‧단체 >
◈ 열린옷장 : 기부된 정장을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유 ◈ ㈜쉐어잇(SHARE.IT) : 학교 안의 체육시설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연결 ◈ ㈜모두컴퍼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차장 정보 공유 ◈ 히든북 : 공원, 광장 등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색 도서관 활동

□ 개선과제

○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 자원의 개방 또는 플랫폼 중심의 공유 경제에 집중하면서 시민의 자발적 공유촉진을 간과하거나, 지속가능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는 부족

- 공유기업·단체의 단순 자원중개 역할은 지양하고, 시민이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

○ 공유기업·단체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단 미비

-  공유기업·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요구는 증가하였으나, 체계적 진단 및 관리는 부재

○ 평가 항목 간 심사 기준이 중복되고 개념이 혼재

-  평가 항목의 범위가 넓거나 구분이 불명확하여 변별력 있는 평가를 저해

Ⅲ		개선방안

	<개선 방향>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유를 촉진 □ 공유기업‧단체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심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평가 항목을 체계화

□ 주요 개선내용

○ 지정 분야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주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변경

-  도시 지속가능 분야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  시민 참여 분야 :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

○ 공유기업‧단체의 활동 및 공유 가치를 종합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방안을 연계

-  컨설팅 및 공유가치 평가 실시

-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및 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육성기금 보증지원) 연계

○ 심사방식 개편

-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단계를 구분하여 진행

※서류·현장심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지정·지원

- 기관, 공유가치, 사업이 면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심사표를 정비

- 공유의 목표와 가치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도록 정리

Ⅳ		’20년 추진계획

1		공모계획

○ 공 모 명 :「2020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3. 16.(월)~ 3. 31.(금)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규)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재지정) 9개 공유단체·기업(‘20년 4월이내 지정 만료 예정)
공유촉진 사 업 비 지 원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데이터 공유 사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yunmk0118@seoul.go.kr) 로  접수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심사일정 : ’20. 4월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 심사(서류․현장심사) : 4.6.(월) ~ 4.17.(금)

- 본 심사(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4월 23일(목)

○ 결과발표 : ’20. 4. 29.(수)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에 게재

○ 지원예산 : 500백만원

- 지정공모사업 :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유공모사업 :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2		지정 및 지원

□ 공유단체·기업 지정 (재지정 포함)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지정방법 : 공모 후 단계별 심사를 통한 지정

- 기관평가, 공유가치평가, 사업평가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정요건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 관련성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추구
실적요건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지정혜택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자격 부여·홍보 등 행정적 지원

□ 공유단체·기업 사업비 지정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기업 ※당해 지정 신청한 기업·단체도 사업비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공유기업·단체 컨설팅 연계

○ 지원예산 : 기업·단체별 최대 5천만원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데이터 공유 사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3		지정 및 지원심사

□ 심사기준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로 진행

서류 현장 심사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 심의 위원회		최종결과
∙서류심사(요건 확인) ∙현장점검 (소재지, 제출서류 확인) ∙심사 보고서 작성		∙서류심사((재)지정) ∙대면심사(사업비)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비 지원액 최종 결정		∙공유기업․단체 (재) 지정 발표 ∙공유기업․단체 사업비지원 대상자 발표

4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비 지원

○ 시 기 : ’20. 5월중 (예정)

○ 대 상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대상 공유기업·단체

○ 방 법 : 공유촉진사업비 지급 및 컨설팅 연계

- 보조금 집행지칩 교육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 컨설팅 지원

○ 시 기 : ’20. 6월중 (예정)

○ 대 상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대상 공유기업·단체

○ 방 법 :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및 솔루션 연계

○ 컨설팅 지원 절차

컨설팅		솔루션 도출		투·융자 연계
∙진단 보고서 작성		∙전문가 및 추가지원 연계		∙사회투자기금 ∙신용보증재단

5		정산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 중간 점검

- 점검시기 : ’20. 10월중 (예정)

- 점검대상 : 2020년 공유촉진사업비 공모에 선정된 공유기업·단체

- 점검방법

▶ 당초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집행결과 보고서 비교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지출증빙서류 적정여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중간 평가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 12월 ~ ’21.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 사업 평가

○ 가치 평가

- 사업평가 : 보조금 지원 및 컨설팅에 따른 단체 및 기업의 성과를 취합‧정리

- 가치평가 : 서울 SDG의 목표부합성 및 공유가치에 대한 평가

○ 성과보고서 발간

Ⅴ		향후일정

○	사업 공모		2020. 3. 16.~ 3. 31.
○	심사 및 결과 발표		2020. 4. 6.~ 4. 29.
○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2020. 5. ~ 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2020. 12월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