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24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공모

○ 사업기간 : ’20. 3~11월

○ 대상사업 : 시 지정사업, 자유사업(※ 자치구별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소 20백만원부터 50백만원 이내

○ 선정방식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20년 예산 : 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비,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시상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경비 등 공유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불가함

※ 시설비, 수선비 등의 자본적 경비는 자치구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

2		진단 및 과제

□ 그간 추진실적

○ ’19년 25개 자치구, 74개 사업, 총 413,210천원 지원

※ 최근 3년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내역

연도	지원사업수	지원금액(천원)	주요 지원내역
2017	78	312,000	나눔카, 공구대여소
2018	82	352,250	옥상축제, 주차장 공유
2019	74	413,210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공유학교
합 계	234	1,077,460	-

○ 매년 자치구 공유촉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여 시민의 생활단위로 공유 확산 및 도시문제 해결에 노력

- 공공시설 개방, 나눔카, 주차장 공유 등은 자치구 공유촉진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활성화

□ 개선점 도출

○ 매년 시가 지정한 공유사업을 답습하는데 그치다보니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개선‧발전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

- 자치구 스스로 할 수 있는 단순 홍보, 대여 사업 등에 대해서도 매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 민관 협업은 활성화되었으나, 시민 참여형 공유는 부족

- 시민이 공유의 주체가 아니라 사용자나 교육 대상에 그친 측면이 있음

□	• 단순 홍보, 대여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신규 공유사업을 집중 지원 • 공유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이 단순한 홍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원칙을 수립하고 공유 활동을 주도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19. 3. 16.(월) ~ 3. 31.(화)

○ 대상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참고사항
지 정	시민공유지 활성화	자치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민이 주도적으로 공유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거나, 민관이 협력하여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대
자 유	공유촉진 지원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자치구 상황에 특화된 공유사업	기존 사업에 대한 답습을 지양하고 자치구가 공유사업의 단계별 성장계획 속에서 실현하려는 목표를 구체화하여야 함

※ 공유촉진사업 보조금으로 물품 구매 후 단순 대여하는 사업은 지양

※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과 연계 시 우대

○ 사업신청 :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 심사시 발표는 PPT로 진행(PPT 자료는 메일로 사전 제출)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

	<시민공유지 활성화>
자치구가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사랑방, 다양한 공유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 유휴‧저활용 공공 공간 활용 흐름도 -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사업 ※ 주민이 직접 공간 활용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간 운영 권한을 주민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주민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심사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 심사

○ 심사기간 : 2020. 4. 1.(수) ~ 4. 10. (금)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0. 4월 24일(금) 예정

○ 심사방법 : 자치구 사업 발표(4분) 및 질의응답(6분) 후 평가표 채점

○ 심사위원 : 총 15명

- 당연직(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14)

· 외부위원(9)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 전문가(7)

· 내부위원(5) : 관광체육국장, 교통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행정국장

○ 평가지표(안)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적합성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40%
- 공유기업‧단체와의 협업, 시민 참여형 공유 여부 ·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 추진시 우대, 단순 홍보 및 물품 대여는 지양 ※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30%
- 자부담 비율	10%

※「공유촉진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0. 4월 중

○ 심사대상 :「공유촉진위원회」의결사항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1) : 지역공동체담당관 (4급 공무원 이상 1인 필수)

- 위촉직(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 구성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전환도시담당관

○ 심사기준 :「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 사업추진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 4월. ~ 11월.

○ 추진일정

사업공모 (3월)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4월)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2020.4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2020. 4월 중)
사업선정 후 (4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최종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제출 및 확정
사업추진 (5월~11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사업종료 (12월)			□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네트워크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4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 3.31.(화) 한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0. 4.29.(수)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공유사업 정보는 공유허브(www.sharehub.kr)에 등재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개

붙임 : 사업 계획서(양식) 1부. 끝.

붙 임

『2020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사업계획서

00구

작 성 자	0000과	과장:000(☎0000-0000)	팀장:000(☎0000)	담당:000(☎0000)

2020년 00구 공유촉진사업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 목    표

사업명
목 표

□ 기존사업 성과분석

□ 추진방향

□ 대상사업

○ 사업 1 :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작성)

○ 사업 2 :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작성)

…

○ (예시)

시민공유지 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발굴해 시민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공유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 신청사업비  :     원

□ 사업담당

사업명	부서명	과장		팀장		담당
		성명	전화	성명	전화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사업1
사업2
사업3
...

2		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별 2장 이내로 작성

사업 1

□ 현    황

○

□ 추진계획

○ 목    표(추진방향)

○ 내    용

○ 방    법

□ 추진일정

○

□ 소요예산

사업 내용	세목	금 액(단위 : 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시비	구비	기타

사업 2

□ 현    황

○

□ 추진계획

○ 목    표(추진방향)

○ 내    용

○ 방    법

□ 추진일정

○

□ 소요예산

3		보조금 집행계획

사업명	총금액 (천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사업1
사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