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576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장준호	김홍길	최현정	03/12 정선애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계획

2020.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서면회의 개최계획

코로나 19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됨에 따라 ‘20년 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1차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임    기 : 3년

○ 기능 및 역할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지원에 관한 심의

-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

○ ’20년 운영일정(안)

횟수	일정(안)	내용(안)
1차	3월	‧ 2020년 공유서울 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 공유촉진 조례 개정 사안 보고 ‧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체계 변경 검토
2차	4월 둘째주	‧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 ‧ 공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검토
3차	9월 둘째주	‧ 하반기 추진활동 자문 및 공유도시 국제서밋 안내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진행경과 보고
4차	12월 첫째주	‧ 2020년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 자문

□ 서면회의 대체 계획

○ 대체사유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예방 (대면회의, 보고 등을 최소화)

○ 회의 제목 : ‘20년 제1차 공유촉진위원회

○ 안건 : ’20년 공유단체·기업 및 자치구 공모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 개최방법 : 서면 보고 후 자문의견 수신(3.9~3.12)

○ 대    상 : 15명

- 위촉직(9명) : 시의원 2명, 외부 전문가 7명

- 내부위원( 6명) : 혁신기획관,행정국장,경제일자리기획관,교통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관광체육국장

붙 임 : 1. 20년 자치구 및 공유단체·기업공모 계획(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