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3.20. (제3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출년월일	2020.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장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4년 단위 교육연수계획에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운영,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구성과 총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마.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의원역량개발센터,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규정을 신설·수정하는 것으로

나. 의회의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박미진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를 “교육연수활동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연수 사업”을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연수”를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교육연수”를 “외부기관 교육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타당성”을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및”을 “등 추진실적 점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구성하고”를 “구성하되”로, “사람, 의원”을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로, “중”을 “3명 이내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를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개별적으로”를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교육연수활동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연수활동 등에 ------------------------------.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 외부기관의 교육연수-------------------------.
<신 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 제8조-----------------------------------------------. ------------------------------------.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교육연수-------------------
3. ∼ 6. (생 략)	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 제2항제5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 제5조--------------------------------------------------------------------------------------.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 제7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① ----------------------------------------- 심의·자문하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2. ------------------- 수립·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	3. ------------------- 등 추진실적 점검 및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 9명 -------------- 구성하되------------------------------------------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3명 이내의 범위-------.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교육연수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