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의사무능력자 개인 급여관리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통보

1. 시 어르신복지과-13494(‘14.7.7)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해당)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개인 급여(기초연금, 장애급여, 기타 수당 등)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입소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시는 「노인복지시설 의사무능력(미약)자 개인 급여관리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각 자치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급여관리 실태 점검표 및 사례 참조)후 그 결과를 ‘14.9.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자치구 관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나. 점검내용 : 의사무능력(미약)자 개인급여 관리 실태 점검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17개소)의 무연고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철저

붙임 1. 노인복지시설 의사무능력(미약)자 개인 급여관리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1부

2. 노인복지시설 개인급여관리 실태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정연순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07/08 김명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6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ysc00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