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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안내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770(2020.03.10.)호와  관련입니다.

2. 등록 임대주택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질의회신(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련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3/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3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