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778		과장		부장	처장	실장		사장(직무대행)
등록일자		2020.03.09.
										03/09
결재일자		2020.03.0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
방침번호		사장(직무대행)-126
					차량본부 본부장
					승무본부 본부장
					기술본부 본부장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경영지원실 실장
					구매물류실 실장
					IT전략실 실장
	2020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계획(안)
2020. 3
예 산 처

2020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계획

경기·고용 하방 위험 등 대내·외적 경기 불안요인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체 재정신속집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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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추진지침

○ 목  표 : 신속집행 대상액의 56.7% 상반기 집행

• 신속집행 대상액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현액

※ 2020년 본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추경예산

•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대상액 × 56.7%

○ 대상 과목 :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목표액 대비 달성율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배점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 규모에 따른 가점(최대 0.1점) 별도

※ 전년대비 변경내역

구 분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목 표	대상예산의 56.5% 상반기 집행	대상예산의 56.7% 상반기 집행
반 영	’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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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신속집행 추진계획(안)

	추 진 방 향
◼ 집행목표 월별 설정 및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 관리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으로 연말 예산 집중집행 등 비효율 및 사고이월 사전 방지

□ 집행 목표

○ 목표액 : 565,242백만원 (대상예산액의 56.7%)

- 과목별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A)	’19년 이월예산 (B)	신속집행 대상액 (C=A+B)	신속집행 목표 (D=C×56.7%)
합 계	924,811	72,089	996,900	565,242
연구개발비	2,326	120	2,446	1,387
토지	244	0	244	138
건물	2,385	0	2,385	1,352
선로설비	362,722	45,475	408,197	231,447
전로설비	179,910	17,252	197,162	111,791
전동차량/궤도차	4,892	0	4,892	2,774
전동차량/전동차	236,132	0	236,132	133,887
공기구비품	37,400	8,059	45,459	25,775
기계장치	5,712	0	5,712	3,239
저장품	48,516	402	48,918	27,736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2,237	258	22,495	12,755
차량운반구	517	258	775	439
차지권	444	0	444	252
수탁자산	21,374	265	21,639	12,270

□ 세부 추진계획

○ 신속집행 추진단 T/F 구성․운영

				단 장 (기획조정실장)
총 괄 반 (예산처)			집행지원반 (구매조달처)				자금지원반 (재무처)			사업추진반 (기술계획처 등)

※ 사업추진반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70억원 이상 부서로 한정

- 주요 업무

· 신속집행 총괄관리 및 부진사업 대책마련

· 신속한 계약처리 및 대금지급 지원

· 신속집행 지출재원 확보

· 주요사업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 운영기간 : 추진단 구성일 ~ 2020.6.30(화) 까지

- 운영방법 : 월간 추진실적 점검회의(필요시 수시개최)

○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 실시

- 일일점검 : 매일 추진실적 점검  → 행안부 신속집행시스템 입력

- 부서별 실적점검 : 부서별․월별 집행계획 대비 집행 상황 점검

※ 부서실적 집계(ERP시스템) → 집행률 수시 공지

- 집행실적 부진사유별 정상추진대책 마련

○ 복합공종사업 및 주요사업(30억원 이상) 집중 관리

- 복합공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종별 사업담당자 및 예산, 계약, 자금 실무담당자 간 수시 실무회의를 통한 문제점 사전 해결

○ 행안부 재정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

- 긴급입찰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일반입찰(7~40일) → 긴급입찰(5일)

- 선금집행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선금 지급률 최대한 확대: 최대 70%

※ 행안부 예규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선금지급 횟수 확대: 이월사업의 경우 지난해 선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가능한 금년에 다시 지급

· 선금지급 기간 단축: 14일이내 → 3일이내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간 단축: 7일이내 → 3일이내

-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지제도 활용

- 대가 지급기간 단축

· 모든 대가는 5일이내 → 청구 당일 지급 원칙(불가피한 경우 3일이내 지급)

□ 추진 일정

○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0. 3월

○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합 : ’20. 3월

○ 신속집행 추진회의 개최 : ’20. 3월

○ 신속집행 실태점검반 운영 : ’20. 3~6월

- 신속집행 실적 부진시 부진부서 만회대책회의 개최

□ 평가 및 포상

○ 내부경영평가 반영

- 평가기준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가 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200억원 이상: 20점 -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5점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점

· 내부경영평가 편람 확정시 만점(100점) 대비 편람 반영점수로 환산 적용

· 행안부 승인 신속집행 불가사업 및 예비성 예산 집행 대상액 제외

· 예산부서 기준 집행실적 평가

· 신속집행 미대상 부서는 전사집행률 적용

○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 사장표창: 2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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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신속집행 결과 2020년도 내부경영평가 반영(성과혁신처)

○ 신속집행 유공직원 표창 수여(인사처)

붙임 : 1.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1부
2. 신속집행 부서별 대상액 및 목표액 1부
3. 신속집행추진단 TF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