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호처-1208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03.09.
								03/09
결재일자		2020.03.0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기술계획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50
					안전계획처 처장
				일상감사 NO 289 / 2020.03.06. / 감사실 / 김영길 /
	기술분야 RAMS 운영 예규 제정 시행(안)
2020 . 03.
기술본부 신호처[스마트기술팀]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기술분야 RAMS 운영 예규 제정 시행(안)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나. 사장방침-292호(‘19.03.18) 「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제정 추진계획」

다. 신호처-1424호(‘19.03.18.) 「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제정(안) 의견조회」

․ 전 부서 및 홈페이지 제정 예고 시행 : ‘19.03.18.~04.08.(22일)

라. 신호처-2984호(‘19.06.0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원안동의

마. 신호처-3393호(‘19.06.28.) 「사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 수정의결

바. 안전계획처-4784호(‘19.07.03.)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절차(사규) 변경승인 사전협의 결과 알림」

사. 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2321호(‘19.07.23.)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운영절차 개정 등) 사전협의결과 알림

아. 안전계획처-5753호(‘19.08.06.)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사규) 변경승인 신청

자. 안전계획처-8669호(‘19.11.20.)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사규) 변경승인 신청

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4488호(‘19.12.23.)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승인(운영절차 개정) 검사 보완요청서 통보」

카. 안전계획처-1173호(‘20.2.12.)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운영정차 개정) 추가 보완 제출」

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1181호(‘20.02.25.)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0-61호)」

2. 주요내용

1) 총칙

2) RAMS 관리 및 운영

3) RAMS 목표 및 평가

4) RAMS 데이터 활용 및 기록관리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3. 절차 : 국토교통부 “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제정” 승인(‘20.02.25)에 따라

사규(예규) 확정	➡	사규(예규) 시행의뢰	➡	사규(예규) 시행
기술본부장 결재 (일상감사 포함)		신호처 → 법무실		법무실

4. 변경사항

부 칙

변 경 내 역

당  초

ㅇ 제1조(시행일) : 2019년 0월 0일

ㅇ 제2조(적용시기)

1단계 (2019년)		2단계(2020～2021년)		3단계(2022년 이후)
	⇒		⇒
-적용대상 분야 데이터 수집		- 적용대상 분야 데이터 분석 - RAMS 목표값 설정 - RAMS 목표값 평가		- 개선계획 수립 및 분석 - 대상 확대

변  경

ㅇ 제1조(시행일) : 2020년 6월 1일

ㅇ 제2조(적용시기)

1단계 (2020년)		2단계(2020～2022년)		3단계(2023년 이후)
	⇒		⇒
- 적용대상 분야 데이터 수집		- 적용대상 분야 데이터 분석 - RAMS 목표값 설정 - RAMS 목표값 평가		- 개선계획 수립 및 분석 - 대상 확대

변경사유

① 본 예규 제정에 따른 우리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의

변경 승인을 2019.07.03. 신청

② 국토교통부가 2020.02.25. 변경 승인함에 따라

③ 시행일과 적용시기는 사규 확정 및 시행 절차와 각 분야별 본사

및 현업 업무적용 준비기간(약3개월)을 고려하여 시행

붙임 : 기술분야 RAMS 운영 예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