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1-61	담당부서 작 성 자	기후환경본부/대기기획관 정석만 / 2133-3651
정책명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노후 경유차가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약 15배 이상 배출 - 전체차량의 31%불과한 경유차가 수송부문 오염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함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 배출 -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피해비용 막대 ․피해비용(’15~’24년) : 12조원(조기사망자 약 2만명) ․건강피해 : 경유차의 매연 1급 발암물질로 규정(WHO) ○ 추진기간 : 2019.1.~2019.12./ ○ 총사업비 : 181,100백만원 ○ 주요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엔진교체사업 추진 - 저공해 사업 홍보 및 제작사 협력 강화 등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9.01.3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계획”수립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19.02.01.: 운행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명령 조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03.20.: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관련 추가경정예산 제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3.28.: 2020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 제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4.17.: ’19년 저공해사업 예산조정 계획 제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4.26.: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의무이행통지 및 이행절차 안내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5.09.: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05.17.: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확대)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19.08.2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08.30.: 매연저감장치 장착능력 확대현황 보고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09.20.: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조정(상향) 건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09.2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계획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0.21.: ‘19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지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0.28.: 배출가스 5등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12.1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지급(17차)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2.19.: ‘18년 하반기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조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12.20.: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지급(사고이월)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2.26.: ’19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사고이월 승인요청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12.3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질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