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55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강효진	03/05 박숙희
협 조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서면)결과 보고

2020.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서면)결과 보고

□ 서면심의기간 : 2020. 2. 27.(목) ~ 3. 2.(월)

□ 심의참여위원 : 총7인

○ 김현중 위원장, 공순구 위원(건축), 최원아 위원(시각), 김선영 위원(색채), 주미옥 위원(조경), 이성혜 위원(서비스디자인), 최성호 위원(유니버설)

□ 심의건수 : 총4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	재심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4	경관심의	-	-	-	-	-
	디자인심의	3	1	-	-	-

□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건, 재심 1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4-1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지하철 출입구 신설 환기구 설치 공사	광진구 (도시계획과)	・환기구 1개소 (면적 : 16.11㎡, 크기 : 4.6x3.4x3m)	심의	조건부 동의
4-2	남현동 상권안내 디자인표지판 제작・설치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상권안내 표지판 1개소 (0.9x0.9x4m)	심의	재심
4-3	서울형 공공자전거 디자인	서울시설공단	・서울형 공공자전거 디자인 개선(변경)	심의	조건부 동의
4-4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생활환경과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변경	재심의 (2019-공- 14차(유보), 2020-1차 (재심))	조건부 동의

※ 본 위원회는 코로나19 감영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으며, 각 위원별 서면의견서를 토대로 위원장이 최종 의결하였음.

붙 임 1. 제4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2. 위원별 서면심의의견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2. 27.(목) ~ 3. 2.(월)
안 건 명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지하철 출입구 신설 환기구 설치 공사
심의대상	환기구 1개소(면적 : 16.11㎡, 크기 : 4.6x3.4x3m)
심의번호	4 - 1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한 결과(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를 디자인정책과에 제출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과 환기구 사이의 어둡고 좁은 통로공간이 발생되어 야간 범죄 및 위생 유지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단문 등의 통행제어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이 어렵도록 바닥포장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배기구 구멍의 최하단부 높이(1.5m)와 크기는 쓰레기 등이 적치될 수 있으므로 구멍의 높이 또는 크기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우천 시 보행자에게 불편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구 지붕은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2. 27.(목) ~ 3. 2.(월)
안 건 명	남현동 상권안내 디자인표지판 제작・설치
심의대상	상권안내 표지판 1개소(0.9x0.9x4m)
심의번호	4 - 2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콘셉트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안내 표지판의 형태, 색채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설치크기와 구조는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안내 표지판은 보행(보도 및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설치 후 유효보도폭 2.0m이상 확보하여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도로청소 및 오염에 대한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2. 27.(목) ~ 3. 2.(월)
안 건 명	서울형 공공자전거 디자인
심의대상	서울형 공공자전거 디자인 개선(변경)
심의번호	4 - 3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한 결과(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를 디자인정책과에 제출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곡선부를 보다 간결하고 경량한 형태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면 바구니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따릉이 BI의 위치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2. 27.(목) ~ 3. 2.(월)
안 건 명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심의대상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변경
심의번호	4 - 4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한 결과(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를 디자인정책과에 제출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 도색 디자인은 A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의 색상은 서울색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추후 휴지통, 환경미화원복 등에 확대할 수 있도록 색상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경찰복 등의 공공의복 색상과 중복되는지 여부 확인 등) - 도료는 부식, 오염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도료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