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관련 주요 Q & A

1. 표준모델의 공표대상정보를 모두 공표하여야 되나요?

☞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모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공표항목 중 일부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표준모델의 공표목록과 공표항목을 변경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 정보검색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표목록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공표항목의 경우 정보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 운영가이드 10p의 ‘목록명칭 수정’관련은 위 내용으로 변경예정

3. 표준모델 중 시군구, 학교 위임사무로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시군구 또는 학교 등으로부터 취합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취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표준모델의 공표대상 정보에 개인 또는 기업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표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 또는 기업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공표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을 익명*처리(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을 익명처리 하더라도 개인 또는 기업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는 공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부패행위 신고 처리결과｣ 중 “조사결과, 조치결과”의 개인정보 익명처리

(조사결과) ○○○○○사업소에서는 안전기원제 행사를 빌미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고, 특히 ○○과장 및 ○○○○팀장은 소속 팀장 등 직원들을 직무관련자의 접대장소에 참여케 하여 함께 향응을 수수한 것을 적발하였으나 대가성 여부에 대하여는 발견 못함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 총21명/중징계(2), 경징계(4), 문책생략(10)

- 중징계(2명) : ○○○, ○○○

- 경징계(4명) : ○○○, ○○○, ○○○, ○○○

5. 표준모델의 공표대상 정보 중 각 부서 공통정보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 총괄부서 또는 정보공개부서에서 정보를 취합하여 공표하거나, 취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전정보공표 웹페이지에 목록별 게시판을 제작하여 정보보유 부서에서 정보를 직접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예) 각종 단체현항, 비영리 법인현황,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 등

6. 표준모델의 공표대상 정보 중 내부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 내부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의 경우 결정과정이 끝난 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표준모델의 공표대상 정보 중 공표할 경우 투기 및 혼란 초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공표대상정보를 정보공개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투기 및 혼란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 등의 심의결과가 나올 경우 공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표준모델의 공표대상 정보 중 일부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 공표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가능한 한 대상정보를 전부 공표하되, 공표가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일정한 조건을 부여, 공표범위를 축소 후 공표하도록 합니다.

9. 표준모델의 공표대상 정보는 BRM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분류 기준대로 자체 홈페이지를 정비하여야 하나요?

☞ 표준모델의 BRM 분류기준은 정보공개포털에 통합게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관별 홈페이지 정비시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따라 분류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