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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41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신		김경원		정형래	03/04 김영식
협 조
	주거환경개선팀장		정경승			주거사업팀장		황인범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등 -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계획

2020. 3.

주거정비과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등 -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계획

해빙기에 발생하는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등)

필요성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융해는 토압·수압 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에 대비

Ⅱ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점검기간

❍ 해빙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 점검기간 : 2020. 3. 4.(수) ~ 3. 31(화)

- 해빙기 주택건축 안전점검[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2362(2020. 2.24)]      병행실시

점검대상: 43개소(별첨 안전점검대상 내역 참조)

❍ 건축공사장: 3개소(왕십리역 유휴부지, 뚝섬 특별계획구역Ⅳ, 금호14-1구역)

❍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위험시설: 40개소(D급 35개소, E급 5개소)

점검반 구성

❍ 건축공사장 : 시공자, 감리자,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정비구역내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시 설 명	점검대상(개소)	점검반 인원(명)	공무원		외부전문가	현장관계자
			점검반장	반원
공 사 장	3	4	팀장 1	담당자 1	-	시공사1, 감리단장1
(D,E급)	40	3	팀장 1	담당자 1	전문가 1	-

점검사항(별첨 분야별 안전점검표 참조)

❍ 건축공사장

- 안전관리 계획 작성·관리 여부

- 주변구조물 균열발생과 변형발생 유무

- 계측기 설치 및 이상유무

- 흙막이부재 등의 손상, 변형, 침하 등 이상 상태

- 유해위험 기계 관리 및 보관 상태 등

- 소화기 등 소방기기 확보 유무

- 기타 안전관련 취약부분 위해요소 이상여부 및 현장 정리정돈 상태 등

❍ 위험시설물 - 노후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기타 결함사항 등

❍ 위험시설물 - 옹벽·담장 등

- 기초지반 상태, 석축 손상 및 균열발생 여부, 주변배수시설 상태 등

Ⅲ		조 치 계 획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시공사, 소유자 등)에게 위험요소를 해소(보수·보강·철거)토록 통보

❍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시설(D, E급) 추가 확인 시에는 위험시설로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 후, 관리책임자 등 지정

❍ 점검결과는 안전관리과에 통보 후 해당시설물은 위험요소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담당공무원은 점검 후, 3종시설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종시설물 지정 추진

Ⅳ		공사장 안전교육 계획

교육개요

❍ 기    간: 2019. 3. 16(월) ~ 2019. 3. 20.(금) 중 1회

❍ 장    소: 공사현장 내 안전교육장

❍ 교육대상: 공사현장 시공사 소장, 감리단장 및 관련직원 등

❍ 교육방법: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해빙기 관련 자료 배포 및 안내

교육내용

❍ 건설현장 기본 안전수칙(가시설,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점검사항

교육방법

❍ 해빙기 표준교육교재 활용

Ⅴ		소 요 예 산

❍ 금액 : 1,140,000원(285,000원×4일)

❍ 예산과목 : 주거정비과, 주택건설및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사업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 관련규정(엔지니어링활동 분류별 기술자노임단가 기준, 특급기술자, 건설 및 기타 적용), 1일 285,000원

붙임  1. 안전점검대상 내역 1부.

2. 시설물 유형별 점검표 1부.

3. 추진실적 총괄보고 서식 1부.

4. 안전관리대책 보고서식 1부.

5. 안전관리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