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영역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진단

항목

추진기반 및 성과

진단

지표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성과

배 점

300

세부

진단지표

1.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생애단계(창업-영업-폐업-재기)별 투자환경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에 추진성과가 있었는가?

진단 내용

내용

배점

배점비율

(1)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및 지원정책 관련 자치법규 등 규정을 완화 또는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0

(2)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40

(3)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30

(4)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50

(5)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폐업관리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안전망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가?

20

(6)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ㆍ 해소하여 지역투자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사례가 있는가?

110

-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성과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항목 설명

○ (1)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폐지 또는 지원정책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제∙개정 자치법규 건수	6건 이상	5건	4건	4건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대상기간 : ‘19.10월~’20.9월

※ 동 진단영역의 다른 지표와 중복될 경우 불인정

<가점사항>

① 규제완화․폐지 또는 지원정책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건수가 6건을 초과한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초과 건당 5점 가점

○ (2)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정책을 3회 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우 그 충족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창업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지원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상담센터, 중소기업정보관 등

② 창업교육 지원 : 창업아카데미, 소상공인 창업강좌, 창업교육센터, 창업체험센터 등

③ 마케팅 지원 : 창업박람회,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판촉 및 해외상담 지원,
제품전시장 운영 및 제품 전시회 개최, 중소기업 마케팅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등

④ 기술개발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 지원,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등

충족건수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각 지원정책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정책은 불인정

<가점사항>

①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총 8점 범위 내에서 개소당 4점 가점

○ (3)번은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충족 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 중 1가지 선택)

①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지원조례는 없으나 ‘20년 상반기 내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거나,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두고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정

②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2회 이상 제공하는지 여부

* 착한가격업소 :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상하수도 요금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등
마을기업 :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③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1회 이상 방문하고, 지시사항․지역언론 등에서 연 2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

④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을 연 3회 이상 홍보하고 있는지 여부

⑤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이 전년대비 확대되었는지 여부

충족건수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동 진단영역의 다른 지표와 중복될 경우 불인정

<가점사항> ①과 ②의 가점은 합산하여 총 6점 범위 내에서 부여

①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인센티브를 2회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기관장의 관심 및 홍보가 3회를 초과한 경우 초과 건당 1점 가점

②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야시장 활성화 등 행안부 주관 지역경제 또는 골목경제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우 건당 3점 가점

○ (4)번은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충족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또는 시설현대화 추진 예산 투입 여부

② 지역 주민, 상인,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매월 1회 이상 운영 여부

③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전년대비) 또는 동일 그룹내 지자체보다 발행실적 우수 여부

④ 지자체 구내식당 매월 1회 이상 휴무제(중식기준) 실시 여부

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충족건수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동 진단영역의 다른 지표와 중복될 경우 불인정

<가점사항>

① 상기 외에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정책(실제 예산 투입) 이 있는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정책당 5점 가점

○ (5)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폐업관리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안전망 확충사업으로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충족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폐업 컨설팅을 하였는지 여부

② 폐업 시 철거비용 등을 지원하였는지 여부

③ 재취업 기술훈련 또는 재창업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④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였는지 여부

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대비 안전망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지원정책 건수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 (6)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해소하여 지역투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가능성을 진단
하여 5점 척도로 측정

- 4개 측정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인정 기준>

① ’18~’20년 3년간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20년에 실제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지역투자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인정

②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애로 발굴·해소한 사례

③ 지자체의 개선 노력 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감사 지적사항 개선 등은 제외

④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반영 등 노력없이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중앙부처 법령개선 사항의 단순반영 등은 제외

측정항목	측정내용
① 적정성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인 관점에서 규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 -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여부
② 노력도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여부 * 기존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③ 효과성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정량∙정성) -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수준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한 변화 정도 - 정책효과의 지속성
④ 연계파급성	- 타기관·타부서로의 확산 가능성(타 지자체 소개 및 교육 등) - 타기관·타부서의 벤치마킹 실적 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감점사항>

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다른 기관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례는 –10점 감점

○ 가점은 총 배점(300점) 범위 내에서 30점까지 인정

증빙
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한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투자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및 관련 실적 자료

○ 착한가격업소 또는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서 및 관련 실적 자료

○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추진정책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및 관련 실적 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폐업관리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추진정책 계획서
(결재문서 포함) 및 관련 실적 자료

○ 자영업자․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해소한 지역투자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점수 산정 방법

[(a × 50)+(b × 40)+(c × 30)+(d × 50)+(e × 20)+(f × 110)] + 가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c = (3)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d = (4)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e = (5)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f = (6)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붙임2		2020년도 진단지표 정의서(안) - 분야별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