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영역

적극행정 활성화

진단

항목

추진기반 및 성과

진단

지표

적극행정 지원 및 성과

배 점

300

세부

진단지표

1.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및 관련 법규·제도를 정비․추진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는가?

진단 내용

내용

배점

배점비율

(1)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가?

50

(2)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 운영
하고 있는가?

40

(3)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 제도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활용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는가?

30

(4)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0

(5)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중앙부처 법령해석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가?

20

(6)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 및 개선(완화)한
우수사례가 있는가?

110

- 적극행정 지원 및 성과부분의 진단내용 중 가점사항이 있는가?

-

항목 설명

○ (1)번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아래 기준에 맞게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경우 아래 충족 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계획수립 시기 : ’20년 1분기 내에 별도의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② 내용의 충실성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인센티브 지원, 교육·홍보,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감사, 소극행정 혁파 등

③ 부서협업 및 홍보 : 각 부서와 협업(위크숍, 회의 등)을 통해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관련 내용 및 우수사례를 홈페이지 등에 반기별 1회(총 2회) 이상 적극적
으로 홍보하였는지 여부

④ 이행상황 점검 : 자체 실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 1회(총 2회) 이상 점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충족건수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반기구분 : ‘19.9~12월 / ’20.1.~6월 / ‘20.7.~9월

<가점사항>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사례집, 동영상 등을 자체 제작하여 홍보한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홍보 수단별 5점 가점

○ (2)번은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 마련․정비 여부 등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아래 충족 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자치법규 마련 :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면책규정 제정 여부

* 적극행정 운영 조례만 제정된 경우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② 자치법규 정비 : 면책요건 완화 및 면책 신청기간 확대 등 상위 규정의 최근 변동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는지 여부

③ 공무원보호 제도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적극행정 관련 구상권 행사제한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는지 여부

* 징계요구 및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

④ 적극행정 창구 운영 : 자체감사시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원스톱민원창구 설치,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4개 중 3개 이상)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상시/정기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

‣(전문분야) 개발행위 등 복합인허가, 복지·생활지원, 취업상담, 법률·세무상담 등

‣(전문인력)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세무사,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 민원후견인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민원후견인 현행화 및 민원후견인 일지 기록 등)

충족건수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가점사항>

①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거나 행안부 주관(‘19년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우 1건에 한해 4점 가점

○ (3)번은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 제도․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활용사례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한 경우 아래 충족 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사전컨설팅감사 : 내부 및 외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경우

②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한 경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심의·의결 실적 제외

③「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인사상 우대조치한 실적이 3인 이상이 있는 경우

충족건수	3가지	2가지	1가지
배점비율	100%	80%	60%

<가점사항> ①과 ②의 가점은 합산하여 총 6점 범위 내에서 부여

① 적극행정 면책* 또는 법률지원**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당 3점 가점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등이 내부 및 외부감사기구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직권 포함)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징계요구 및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이 있는 경우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실적이  3인을 초과한 경우 인당 3점 가점

○ (4)번은 소극행정 행태 및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아래 충족 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소극행정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관장(부기관장)의 관심여부

*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의 지시사항, 훈시, 언론보도 등 연 3회 이상

② 소극행정 피해 민원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여부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등 제정(최근 동향에 맞게 개정여부 확인)

③ 이행점검 : 소극행정 행태 등을 반기별 1회(총 2회) 이상 점검․관리하였는지 여부

④ 창구 마련 : 지자체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 및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충족건수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미만	비 고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반기구분 : ‘19.9~12월 / ’20.1.~6월 / ‘20.7.~9월

<가점사항>

① 동 지표 조건의 각 충족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조건당 5점 가점

※ 예) ①기관장의 적극행정 관련 언론보도 5회 이상, ②소극행정 행태 점검 총 3회
이상 실시

○ (5)번은 행안부 제공 법령유권해석 DB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중앙부처 법령해석사례와 관련하여 아래 충족 조건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사례 제출 :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법령유권해석 DB구축에
활용하도록 행정안전부에 2건 이상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와 법제처 법령유권사례를 각각 기관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하였는지 여부

③ 홍보 : 홈페이지 안내, SNS 홍보, 민간협회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는지 여부

④ 각 부서 전파 : 공문으로 각 부서에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내용을 전파하였는지 여부

충족건수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미만
배점비율	100%	80%	60%	불인정

<가점사항>

①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법령유권해석 DB구축에 활용토록
행정안전부에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4점 가점

○ (6)번은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 및 개선(완화)된 우수사례를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가능성을 진단하여 5점 척도로 측정

- 4개 측정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인정 기준>

① ’18~’20년 3년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20년에 실제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지역투자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을 질을 제고한 경우 인정

②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불합리 행태 개선 또는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③ 지자체의 개선 노력 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감사 지적사항 개선 등은 제외

④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반영 등 노력없이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중앙부처 법령개선 사항의 단순반영 등은 제외

측정항목	측정내용
①적정성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중점추진분야와의 관련성(과제 중요도) - 사전컨설팅, 지원위원회 의견수렴, 행정협업 등 적극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활용한 성과 사례인지 여부 -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여부
②노력도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여부 * 기존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 하였는지 여부
③효과성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정량∙정성) -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수준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한 변화 정도 - 정책효과의 지속성
④확산가능성	- 타기관·타부서로의 확산 가능성(타 지자체 소개 및 교육 등) - 타기관·타부서의 벤치마킹 실적 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감점사항>

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다른 기관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례는 –10점 감점

○ 가점은 총 배점(300점) 범위 내에서 30점까지 인정

증빙
자료

○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자체 실행계획서(결재문서 포함)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확인자료

○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 마련․정비 관련 자료

○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 제도(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면책, 법률지원)를 활용 실적 자료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기관장 말씀 등 지시사항 및 제도 마련 관련 자료(결재문서 포함)

○ 법령유권해석 DB 및 중앙부처 법령유권사례를 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한 자료 및
각 부서에 통보한 공문 등 근거자료

○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점수 산정 방법

[(a × 50)+(b × 40)+(c × 30)+(d × 50)+(e × 20)+(f × 110)] + 가감점

a = (1)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b = (2)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c = (3)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d = (4)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e = (5)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f = (6)번 진단내용의 배점비율

점수

점

붙임2		2020년도 진단지표 정의서(안) - 분야별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