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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통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862(2020. 3. 2.)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51(2020.1. 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규칙으로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보하오니 자치구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20년 12월까지 권고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붙임 Ⅳ-4,Ⅴ 참조)

붙임 : 제도개선 의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 담당과)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03/02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