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0.  3.   1.

	소 방 청 (119구조과)

개정이유

가. 구조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구조 활동의 질을 높이고,

나. 화학, 수난, 산악 등 분야별로 전문장비에 대한 필수‧선택장비를 조정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며,

다. 사고 유형에 적합한 장비의 종류 및 구성을 추가하는 등 복잡‧다양한 현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도 높은 장비에 대한 대별 장비보유 적응성 및 보유기준 강화

1) 선택장비 → 필수장비, 대별 보유기준 개수 상향 조정

가) 선택→필수(일반, 특수, 직할)

- 일반구조용 : 헤드랜턴, 장비휴대용 조끼, 운전석 에어백 작동방지장치

- 산악구조용 : 푸르직 다목적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치, 케이블도르래, 로프 장력측정기, 로프절단기, 요구조자이송장비, 자기확보줄

- 수난구조용 : 습식잠수복, 긴급잠수장비, 구명부환

- 화생방 및 대테러구조용 : 누출방지테이프, 경계지역 설정라인

- 측정용 : 소방드론(무인기)

- 중량물작업용 : 휴대용 윈치, 벨트슬링

- 보호장비 : 대원탈출장비

나.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마련

1) 선택장비 지정 : 긴급잠수장비, 흡착제, 리프트잭, 회전고리장치(스위벨)

다. 주요 활용도 고려한 장비 명칭 및 내용 수정

1) 장비명 변경

- 행정차(화물) → 행정차, 로프보호기(철재) →로프보호기, 웨빙류 → 슬링, 원거리유독가스탐지장비 → 원거리탐지장비

2) 내용(제원, 종류 및 구성) 변경

- 구성 변경․추가 및 삭제 : 도르래(구성 → 종류로 변경), 케이블도르래(구성 → 종류로 변경), 유압콤비툴(종류 ‘배터리식’ 삭제), 차량 문개방기(구성 ‘휴대용 유리파쇄기’ 추가), 설상구조장비세트(구성 ‘긴급체온유지형 비상담요’ 추가), 내전복 세트(구성 : 고무장갑 → 절연장갑), 동력절단기(종류 ‘배터리식’ 추가), 구조헬멧(헬멧본체 → ‘밴드교체가능’ 추가), 대원탈출장비(구성 ‘고정장치’ 추가)

라. 개인휴대 안전장비 필요장비 2종 추가(별표2, 제4조 관련)

1) 보호장비 2종

- 구조화(선택 지정), 인명구조경보기(일반․화학․직할 필수, 수난․산악․항공대 선택 지정)

마. 사용빈도가 낮거나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및 통합

1) 장비 삭제

가)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 케이블구조세트, 휴대용 장비걸이

2) 유사한 장비 일원화

가) 유사기능 장비 통합 : 산악구조복세트(동계, 춘추, 하계 산악구조복), 다목적고온절단기(플라즈마, 수중, 용융절단기 등), 유압엔진펌프(대형 및 휴대용엔진펌프), 수중탐지기(수중음파탐지기, 수중영상탐지기), 크랙확보세트(피톤류, 확보캠류, 확보너트류, 너트회수기), 설상구조장비세트(눈삽, 눈탐침봉, 피켈, 스노우 슈즈), 방탄장비세트(방탄헬멧, 방탄조끼)

나) 구성품인 장비 세트에 포함 : 블로우건(→동물포획장비), 스킨핀(→스노우클링세트), 간이 인체제독텐트(→인체제독텐트), 오염물질 수거통(→누출물 수거장비 세트)

바. 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수난구조용 신규장비 도입

1) 급류구조장비세트 : 구성-수난헬멧, 밸브없는 구조의 건식잠수복, 드로우백, 구조용 조끼

2) 휴대용 압력 챔버 : 절대압력 3기압 미만, 이동가능, 2인용 이하

3) 표면공기공급 잠수기구세트 : 구성-컨트롤박스, 헬멧, 공기릴, 통신릴, 수심측정릴, 저압펌프 등

사. 소방장비 수요조사 현장방문 의견수렴 반영 신규장비 도입

1) 여진탐지기 : 직할구조대 선택장비 지정

2) 전기차구조장비 : 일반․직할․생활안전대 선택장비 지정

3) 개인 유해가스경보기 : 일반․화학․직할구조대 선택장비 지정

4) 배터리식 송배풍기 : 이동식송배풍기 종류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시･도(지자체) 의견조회(10.23.) 및 관계자 회의(12.2.) 등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소방청 고시 제2020-4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2019년 1월 1일-------------------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2020년 1월 1일 -------------------
별표 1 비고 5. 본서 또는----------------안전센터의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5. 본서 또는-----------구조대 및 안전센터의 경우에는 -------------------

소방청 고시 제2020-4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효율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장비"란 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국제구조장비"란 국제구조 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조장비 보유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의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국제구조장비 기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구조장비 기준은「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제17조 기준에 따른다.

제6조(내용연수) 구조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다.

제7조(준용)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은「소방장비 관리 규칙」,「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