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128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정은진	최란	11/29 윤희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계획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계획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결과 정책개선 대상사업에 대해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이행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3항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제도수행이라는 형식적 과정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사업별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개선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 사업별로 정책개선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분석하여 정책개선율 제고 방안 마련

□ 점검 대상

❍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사업

-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개선사항 없음’ 사업은 제외

□ 점검 방법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표’ 작성에 의하여 점검

□ 점검 내용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 반영 여부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여부

2		‘19년 세부 추진계획

□ ‘19년 점검 대상

❍ ‘18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84개 사업

- ‘18년도 성별영향평가 실시 ‘자체개선안 동의’ 사업(66개) + ‘개선의견 ’사업(18개)

- ‘18년도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개선사항 없음’ 사업(8개)은 제외

※ ‘18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전체 사업 ①+②+③	제외 대상 ①	평가대상②				「개선의견」반영결과					기타 (미완료 등) ③
		계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계	수용	불수용	일부 수용	중단
92	0	92	8	66	18	18	13	4	1	-	-

□ 점검 세부 내용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 반영 여부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반영 여부

-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반영 여부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여부

- ①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여부

- ② 예산 반영 계획 여부

- ③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여부

구분	이행점검 항목	세부 지표	비고
① 법령 반영 계획 여부	성별 고정 관념	- 성별구분조항이나 성별고정관념 조항 개선
	성별 균형 참여	- 의사결정과정의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특성 반영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된 조항 개선
② 예산 반영 계획 여부	예산 배분 비율 조정	- 예산의 성별 배분 비율 조정
	예산 추가 편성	- 신규사업 추진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
③ 사업수행 방식개선	의사결정 과정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심의회 등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 젠더전문가 참여 확대
	사업수혜자 균형 참여	-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체 지원 등 사업 수혜자 확대 - 여성대상 전문교육 실시 - 남성 참여 기회 확대
	시설 및 환경개선	-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향상 - 여성친화적 공간 또는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선	- 성별에 따른 장치나 장비 마련 - 성인지적 프로그램 발굴, 개발 - 남성 참여가 제한된 분야의 남성 참여 프로그램 발굴
	성별 통계 생성	- 사업기초차료의 성별 분리통계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성별 통계
	사업수행방식 개선	- 사업참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성별 수요조사 또는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 - 홍보방식의 다양화

□ 점검 방법

❍ (사업부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표(붙임 참조)’ 작성

- 2018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사업 및 ‘개선의견 ’사업에 대해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정책담당관) 이행점검 검토 및 결과 분석

- 각 부서에서 이행여부 표기된 이행점검표 및 증빙자료 제출 받아 검토

3		행정사항

□ ‘18년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표’ 작성 및 제출(실․본부․국, 사업소) : ’19.12.13까지

□ 이행점검 검토 및 결과 분석(여성정책담당관)                : ’19.12.31까지

※ 붙임 : ’18년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표(대상사업 목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