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 대 문 구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2

4-4. 성과계획서	1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0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2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3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4

5. 재정운용성과	25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5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5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5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2020년 서대문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우리 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68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077억원)보다 394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6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3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8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3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7.16%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이며 생활 SOC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세입 증대와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홈페이지(재정공시)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성 윤 미 (☎330-105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683	5,940	743	7,077	5,832	1,245
	세출예산 (기금포함)		6,683	5,940	743	7,077	5,832	1,24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35	24.07	△0.72	23.36	27.74	△4.38
	재정자주도		47.16	48.23	△1.07	47.84	50.13	△2.29
	통합재정수지		-101	-169	69	-6	-32	2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2	2.2	0	2.8	2.4	0.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1.8	27.4	4.4	30	24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10.4	9.9	0.5	10.3	9.5	0.8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3	3	0
	지방보조금		66.6	61.1	5.5	57	49	8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및 재정 현황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를 유사단체로 분류

▸서대문구 유사단체 : 서울-Ⅱ(광진, 은평, 용산, 성북, 구로, 종로, 중랑, 동대문, 도봉, 금천, 강북)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개편 후 기준(잉여금, 이월·전입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8,335	583,600	0	23,020	61,7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06,166	439,777	518,422	594,061	668,3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구 세입예산의 2016~2020년도 연평균 증가율은 13.31%이며, 이는 재개발 등 신축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입 규모가 늘어나고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및 인구 규모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2,500	100	400,300	100	455,300	100	522,550	100	583,600	100
지 방 세	63,841	17.14	67,694	16.91	72,435	15.91	79,074	15.13	94,531	16.20
세외수입	33,620	9.03	38,758	9.68	43,351	9.52	46,693	8.94	41,749	7.15
지방교부세	4,120	1.11	4,120	1.03	5,779	1.27	8,661	1.66	11,995	2.06
조정교부금 등	99,859	26.81	107,093	26.75	112,093	24.62	117,609	22.51	126,969	21.76
보 조 금	156,506	42.02	159,010	39.72	190,200	41.77	228,054	43.64	254,508	43.61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553	3.91	23,624	5.90	31,442	6.91	42,459	8.13	53,847	9.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총액

583,600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서대문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서대문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8,335	583,600	0	23,020	61,7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06,166	439,777	518,422	594,061	668,3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구 세출예산의 2016~2020년도 연평균 증가율은 13.31%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속적 증가, 생활 SOC사업 등 추진을 위한 투자 확대, 폐기물 처리비 및 도로, 하천, 공원 관리비용 등 도시기반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2,500	100	400,300	100	455,300	100	522,550	100	583,600	100
일반공공행정	26,524	7.12	31,696	7.92	33,085	7.27	33,608	6.43	38,121	6.53
공공질서 및 안전	1,418	0.38	1,441	0.36	1,522	0.33	1,621	0.31	1,962	0.34
교 육	7,291	1.96	7,587	1.90	7,967	1.75	9,681	1.85	13,582	2.33
문화 및 관광	6,103	1.64	6,692	1.67	7,942	1.74	9,229	1.77	10,178	1.74
환경보호	20,575	5.52	22,364	5.59	25,881	5.68	32,045	6.13	37,052	6.35
사회복지	181,527	48.73	184,259	46.03	218,281	47.94	257,389	49.26	293,885	50.37
보 건	10,181	2.73	10,951	2.74	12,045	2.65	14,834	2.84	13,669	2.34
농림해양수산	973	0.26	924	0.23	1,529	0.34	1,971	0.38	1,684	0.29
산업･중소기업	4,534	1.22	4,505	1.13	8,100	1.78	6,245	1.20	8,805	1.51
수송 및 교통	6,423	1.72	6,954	1.74	9,063	1.99	9,265	1.77	15,614	2.68
국토 및 지역개발	4,162	1.12	7,523	1.88	6,545	1.44	19,363	3.71	17,975	3.08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3,658	0.98	6,274	1.57	4,435	0.97	5,703	1.09	3,937	0.67
기 타	99,133	26.61	109,130	27.26	118,906	26.12	121,596	23.27	127,036	21.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총액

583,600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12,213	683,564	71,250	11.64
자치단체	594,061	668,335	74,274	12.50
공사‧공단	18,252	15,229	-3,024	-16.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서대문구 예산 : https://www.sdm.go.kr → 행정정보 → 예산공개 → 예산서

☞ 도시관리공단 예산 : http://www.sscmc.or.kr → 공단소개 → 열린경영 → 예산현황 및 운영계획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서대문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35 (32.58)	583,600 (583,600)	136,281 (190,127)	393,473 (393,473)	0	53,84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6.16 (30.07)	26.59 (32.49)	25.43 (32.34)	24.07 (32.19)	23.35 (32.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서대문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7.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7.16 (56.39)	583,600 (583,600)	275,245 (329,092)	254,508 (254,508)	0	53,84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4.08 (57.98)	54.38 (60.28)	51.32 (58.23)	48.23 (56.36)	47.16 (56.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대문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38,792	616,182	1,719	3,200	1,481	68,785	617,663	-78,871	-10,086
일반회계	529,753	574,520	0	85	85	53,847	574,605	-44,852	8,995
기타 특별회계	7,177	22,020	424	1,000	576	14,938	22,595	-15,418	-480
기 금	1,861	19,642	1,295	2,115	820	0	20,462	-18,601	-18,60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5,814	-36,240	-58,749	-75,408	-78,871
통합재정수지 2	-105	325	-12,346	-16,942	-10,086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4,635	750,161	775,324	798,131	829,364	3,887,615	3.10%
	자체수입	145,183	151,582	156,004	160,388	165,137	778,294	3.30%
	이 전 수 입	447,865	474,995	500,058	529,798	558,979	2,511,695	5.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588	123,583	119,262	107,945	105,248	597,626	-7.10%
세 출		734,635	750,161	775,324	798,131	829,364	3,887,615	3.10%
	경 상 지 출	204,423	187,452	182,311	185,320	189,399	948,905	-1.90%
	사 업 수 요	530,213	562,709	593,013	612,811	639,965	2,938,711	4.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대문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14,3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3,4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10,3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604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dm.go.kr/admininfo/budget/document2.do → 2020년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화된 절차 참여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사업 제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서대문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887	1,608	279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88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토목과	가파른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42	신규사업
"	푸른도시과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교체	20	"
"	토목과	무악재 하늘다리에 서대문 안내표시 설치	12	"
"	문화체육과	연가교 하류 행사용 전기사용시설 설치	20	"
"	복지정책과	놀이공간조성사업 “도담나눔하우스”	10	"
"	환경과	세대에너지 컨설팅 및 에너지절약사례 홍보·확산	16	"
"	토목과	북아현로22나길 13-7 앞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25	"
"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바닥조명등 설치	10	"
"	건설관리과	금화장오거리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2	"
"	민원여권과	충정로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0	"
"	푸른도시과	반려동물 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2	"
"	토목과	충정로3가 184-4 ~ 190-25간 도로개설	657	"
"	자치행정과	다함께 차차차(거리에서 함께하는 운동)	4	"
"	자치행정과	함께하는 산행	2	"
"	자치행정과 푸른도시과	주민공동 철쭉심기(천연마루~천연뜨란채길)	4	"
"	푸른도시과	안산 둘레길 환경정비	20	"
"	푸른도시과	안산 등산로 정비 (독립문뒤편 낡은 산책로 포장)	70	"
"	자치행정과	빛과 그림자 공연	3	"
"	문화체육과	북아현 마을북카페 물품구매	9	"
"	푸른도시과	호반어린이공원 보도 정비	5	"
"	자치행정과	북아현로4나길 CCTV 설치	15	"
"	어르신복지과	신촌동 관내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10	"
"	청소행정과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로고젝터 설치	2	"
"	교통행정과	신촌동 럭키아파트 인근 난간손잡이 및 구분선 설치	18	"
"	토목과	급경사로 열선 설치(이화여대8길)	35	"
"	청소행정과	상가 골목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4	"
"	문화체육과	이대거리 관광활성화 사업	30	"
"	푸른도시과	동그라미 쉼터 운동기구 설치	20	"
"	토목과	굴다리 보행환경 개선	30	"
"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4	"
"	토목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평면 보행로 설치)	32	"
"	푸른도시과	고은산 등산로정비(산책로 정비)	50	"
"	푸른도시과	인왕산 등산로 정비(등산로안내판 설치)	5	"
"	푸른도시과	인왕산 등산로 정비(서부수도사업소 뒤편 공원등 설치)	10	"
"	토목과	통일로 26길 이면도로 정비	5	"
"	자치행정과	인왕골마당을 활용한 우리동네 바자회 실시	4	"
"	토목과	급경사로 핸드레일 등 안전펜스 설치	11	"
"	청소행정과	상습무단투기 방지 위한 무단투기 방지 LED 로고젝터 설치	10	"
"	푸른도시과	인왕산 등산로 정비(홍제역~세무서길)	5	"
"	아동청소년과	구립홍은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	8	"
"	환경과	에너지절약 확산 및 세대 에너지 컨설팅	7	"
"	청소행정과	무단쓰레기 투기 장소에 LED 로고 프로젝터 설치	4	"
"	안전치수과	홍지문 부근 홍제천변 휠체어 진입경사로 설치	20	"
"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30	"
"	토목과	홍제천변 안전펜스 교체	33	"
"	자치행정과	가재울 “인싸” 프로젝트	15	"
"	토목과	횡단보도 앞 미세먼지라인 도색	17	"
"	문화체육과	한마음축제(우리동네 명랑회)	7	"
"	청소행정과	상습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2	"
"	토목과	노후포장도로 재정비	104	"
"	푸른도시과	삼각소공원 음수대 설치	7	"
"	자치행정과	방 탈출!	18	"
"	자치행정과	행복한 놀이터(돌봄교실)	10	"
"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20	"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참정권 UCC 공모전	10	"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능력 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12	"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2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예산과	협치의제 발굴 및 실행	12	"
"	기획예산과	버전 2.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6	"
"	자치행정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	8	"
"	문화체육과	주민공간으로 거듭나는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10	"
"	주택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41	"
"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시민실천 확산	6	"
"	환경과	공동주택 에너지 정보화 운영 환경 조성	0.9	"
"	청소행정과	홍제천 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90	"
"	안전치수과	홍제천 생태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0.6	"
"	사회적경제과	공동체 마을밥상을 통한 어린이들의 행복한 한 끼	94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구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 https://www.sdm.go.kr/participate/jumin/notice.do》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대문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53	123	163	606,620	545,643	60,977
감사담당관	1	1	2	2	222	166	55
주민자치국	1	8	18	23	135,663	124,076	11,586
기획재정국	1	7	15	21	21,998	22,495	-497
복지문화국	1	13	27	34	305,236	267,616	37,621
환경도시국	1	6	16	24	45,324	41,692	3,631
안전건설교통국	1	9	23	32	53,578	46,169	7,409
도시재생추진단	1	2	6	9	13,388	11,679	1,709
의회사무국	1	1	3	2	4,141	3,564	576
보건소	1	5	10	13	23,920	24,511	-591
자연사박물관	1	1	3	3	3,150	3,673	-523

▸ 2020년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35	47.16	50.37	22.17	54.52	70.05

▸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06,620	224	47	177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90,398	420,435	477,186	545,643	606,620
국외여비 총액 (B=C+D)	159	191	228	224	224
국외업무여비(C)	159	47	51	47	47
국제화여비(D)	0	144	177	177	177
비율	0.04%	0.05%	0.05%	0.04%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3,600	3,186	0.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72,500	400,300	455,300	522,550	583,600
행사･축제경비	1,625	1,808	2,360	2,743	3,186
비율	0.44%	0.45%	0.52%	0.52%	0.5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07	134	78	56	0.44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4	134	134	134	13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51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47	1,043	0.6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68	895	964	994	1,04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53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서대문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74	274	94	114	54	1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3	227	264	273	27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48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서대문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7,078	6,662	0.9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59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419	5,311	5,743	6,115	6,66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단위:백만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31	4,088	2.36
공무원 일‧숙직비	2,744	165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63	2,576	0.63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급대상 : 구의원, 공무원(임기제 포함), 공무직 등, 환경미화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 기준액(50,000원)의 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단가 산정(1일·야당 60,000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 통장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최대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서울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서울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서울시에 합산반영)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