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767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민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2/28 조인동
협 조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및 201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개요

○ 일    시 : 2020. 2. 20.(목) 13:50 ~ 14:5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5명)

○ 상정안건

－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 201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2		개최결과

□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효율적인 감채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채무상환 대책 마련 필요

－ 전반적인 감채기금의 운용체계 및 흐름파악을 위해 최근3~5개년 자료 준비 등 필요

－ 감채기금으로 전입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등 재원이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채무상환을 위한 밀도 있는 관리를 해야함

－ 감채기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계로 상환하거나 차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 필요

○ 현금흐름(Cash-flow) 최적화를 위한 감채기금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 지방채 지출시기별 소요예산, 지출계획 등에 맞춰 감채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예금 가입 필요

○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기타회계전출금, 차입금원리금상환) 편성목 차이

－ 당초 감채기금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570억원을 편성했으나, ’19년 4월 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채를 시로 이관하여 시가 직접 2,059억원을 직접 상환함에 따라,

－ 2,059억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에서 1,692억원을 전출 감소시켜 878억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

－ 당초 시가 직접 상환하는 2,059억원을 감소시켜야하나 추경편성 당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1,692억원만 전출 감소시켜 878억원 편성

□ 2019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지역개발기금 재원 활용 방안

－ 동 기금의 폐지보다는 부동산공유기금과 통·폐합하거나 기금 전출을 통해 부동산공유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기금 목적이 같으면 통·폐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공유기금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지역개발기금 목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보아 통·폐합 가능

－ 또한 모기금인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이나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48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4명	= 400천원

- 다 과 비 : 10천원  × 10명	= 100천원

- 위촉장제작비 : 6천원  ×  8장	=   48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기금(안) 시의회 제출	: ’20. 5. 29.(금)

붙임 1.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2. 2020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