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⑥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⑧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승인될 당시의 건설공사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본조신설 2019. 7. 1.]

참고2		제도 개요

□ 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 목적

ㅇ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공사

ㅇ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기술자문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ㅇ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

□ 건설사업관리 수립 제출

ㅇ 업무의 위탁기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법령준수 위반 및 과태료 처분

ㅇ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수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자(미통보 및 미준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3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1호서식] <개정 2020.   .   .>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경유)

제 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  ]수립, [  ]변경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34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 변경)통보합니다.

1. 공사현황

공사명

00~00 도로건설공사

발주청

00시

대표전화

00-0000-0000

①사업규모

도로: 확장 및 포장(10.0 )km, 폭(12.5)m

② 공 종

사업위치

00도 00시 00동 00번지 일원

③ 총공사비

000,000 백만원(관급자재비 00,000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00. 00. 00  ~ 00. 00. 00

2. 건설사업관리계획

④ 건설사업

관리방식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  ］단일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  ］통합 건설사업관리(0개 공구)

용역명

용역기간

.    .    ~    .    .

⑤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월         · 공사감독자 :          인·월

［  ］대가기준 기본업무 준수      ［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

⑥ 용역비

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직접인건비

원

직접경비

원(00%)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

원(00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원(00%)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손해배상보험료

원

추가업무비용

원

합  계

원 (총 공사비의     %)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입찰 예정 일자

.    .

선정방식

［  ］PQ평가  ［  ］기술인평가  ［  ］기술제안서평가  ［  ］종합심사낙찰제［  ］기타(            )

기술자문

심    의

［  ］심의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심의일자 :     .    .    )   ［  ］제외

용역평가

［  ］대상 (시행 예정 시기 :       .       )      ［  ］제외

3.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붙임서류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기준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건설사업관리방식(④)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인 경우에는 해당 서식 전체를 기재하고, 직접감독인 경우에는 “1. 공사현황, ⑤란의 공사감독자 인․월수, 기술자문 심의”란만 기재합니다.

2. 1. 공사현황 항목 및 ⑥용역비 산출내역 작성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하고, 시공사는 선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3. ①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5. ③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④란의 건설사업관리방식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7. ⑤란의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작성 시 별지 제27-1호서식 별첨 1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공단계의 기본업무를 전부 적용할 경우 기본업무 준수를 선택하고, 일부 제외하는 경우 기본업무 조정을 선택합니다.

8. 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3. 변경내용의 변경 후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9. 공사기간, 용역기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일자, 용역평가 시기 등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다만, 용역평가 시기는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년·월까지만 기재합니다.

10.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7-1호서식 별첨 1]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앞쪽)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 인원수 : 인·일 기준

연번	연번	기본업무	단위	기준 인원수	적용수량	산출 인원수	보정계수			난이도	투입 인원수	비 고
							a	b	c
공통업무	1	과업착수준비	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식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식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식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운영일수
	6	클레임 사전분석	식
	7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식
시공단계	1	공사착수	식
	2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공사 일수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 개월
	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 개월
	5	시공계획검토	공사 개월
	6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 개월
	7	공정관리	공사 개월
	8	안전관리	공사 개월
	9	환경관리	공사 개월
	10	설계변경 관리	공사 개월
	11	기성검사	회
	12	준공검사	식
	13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공사 개월
	14	하도급타당성검토	공사 년수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16	일반행정업무	용역 일수

(뒤쪽)

연번	연번	주요업무	단위	기준 인원수	적용수량	산출 인원수	보정계수			난이도	투입 인원수	비 고
							a	b	c
시공후단계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식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식
	3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식
	4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 기준인원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7-414호)” 별표 2. 2(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업무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고시 제 2017-473호)”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필히 기재 요망

■ [별표 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기준

(앞쪽)

[별표 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 공사특성 (30점)

구분		점수	계
공종 난이도 (15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공사 난이도 (15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 사업여건 (25점)

구분		점수	계
사업규모 (10점)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10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8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6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4
사업기간 (5점)	공사기간 3년 이상	5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
	공사기간 1년 미만	1
민원발생 가능성 (5점)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5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3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1
유사사업 경험 (5점)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5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3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1

□ 공사수행방식 (15점)

구분	점수	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15
기타공사	10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5

□ 발주청 역량 (30점)

구분		점수	계
인력 수 (20점)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미만	20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이상, 90% 미만	15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10
경력 (10점)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10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7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3

* 발주청의 가용인력 및 경력 산정 시,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 발주청의 사업관리 가용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직 중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보직자와 일반 서무담당자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하며,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참고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위탁 흐름도

발주청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착공 前)	‣대상공사 :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m2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수립내용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가, 업무범위 등)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15일 內 심의결과 발주청 통보)	‣심의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100억 이상 건설공사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심의내용 :	․건설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부적정 시,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정·보완 후 재심의 必
		□		*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건설사업관리계획 확정·제출 (발주청 → 협회)	‣제출서류 :	․건설사업관리계획서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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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	‣접수방법 :	․공문 접수 및 전산시스템 입력(www.cems.kr)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중(‘20. 6월중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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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준수 위반 검토 및 통보 (협회 → 국토부)	‣검토내용 :	․건설사업관리계획 미통보 및 미준수 여부(분기 보고)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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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령 위반 대상 검토 및 과태료 부과 (국토부 → 발주청)	‣부과대상 :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및 미준수 * 법 제91조제1항제1호,제2호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