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43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준형	이상면	02/28 이성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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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제6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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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지역 6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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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사유 : 광운대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승인기관의 장)

○ 심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제3항)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구성 : 붙임참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위원구성		선정위원(총 7명)
구분	자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개발기획단	반장	이상면
****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이신영
	계획수립기관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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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요청 : ‘20. 3.16(월)까지

○ 위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4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 제외

- 지 급 액 : 200,000원

※ 50,000원(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준) × 4명 = 200,0001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 3	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20. 4	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

○ ‘20. 5	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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