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12개월)

3. 지원금액 : 금6,469,284,000원(금육십사억육천구백이십팔만사천원정)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가 “중앙회”의“사업”추진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희망장려금 기 지원 업체는 동일 사업장으로 장려금 재신청 불가

2. 지원규모 : 월 2만원 정액지원(최대 24만원)

3. 지원방식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정액장려금 추가적립

4.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5조(사업계획서) ① “중앙회”는 본 약정 체결 후 14일 이내에 “시”에 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부득이한 이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서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서을 승인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중앙회”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중앙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회”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중앙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중앙회”에게 월별로 교부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5일 전에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중앙회”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가입 장려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중앙회”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⑦ “시”는 상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앙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⑧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시”는 “중앙회”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이에 동의한다.

⑩ “중앙회”는 가입자의 폐업,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등 장려금 지원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철회 사유 발생일부터 적립된 서울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해당 장려금 및이에 대한 이자는 “시”에 반납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중앙회”가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에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앙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중앙회”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중앙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① “중앙회”는 약정이 해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약정해지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실적 및 정산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앙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중앙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중앙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중앙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중앙회”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중앙회”의 귀책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 포함)를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상호협력) “시”와 “중앙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및 홍보물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17조(기타)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사업기간 내에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 표 자 : 시장 박원순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중소기업중앙회 대 표 자 : 회장 박성택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