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41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송미정	02/25 김영란
협조

ㅎ

- 2020년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ㅎ

- 2020년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에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19.7.26)

(과제 1-2-2)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 사업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대체 요양보호사 지원 도입: 2013.1월

- 1년 이상 근무한 주간 요양보호사 1명당 3일 지원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 2017.1월

- 요양보호사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운전원 등까지 확대

○ 대체인력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사 추가 지원: 2018.3월

Ⅱ		추진성과 및 방향

□ 그간의 추진성과

○ ’13년도부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를 대상으로 도입·운영하며 제도를 발전 시켜옴

- 운영 일수 지원 확대: 2013년 863일 지원 → 2019년 2,928일, 3.4배 증가

- 운영 대상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사회복지사

○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19.7.18.)을 통해 ‘인증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2013~2019년 연도별 대체인력 지원 사업 추진실적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실적	868일	956일	1,105일	1,211일	1,968일	2,132일	2,928일
사용기관	159개소	176개소	150개소	151개소	154개소	149개소	165개소
예산(천원)	127,200	112,540	119,797	129,563	199,128	265,079	266,678
집행액(천원)	110,147	96,225	96,005	97,925	146,009	182,243	240,932

○ 대체인력 사용기관 조사결과 사용기관의 91%가 긍정적으로, 현장에서는 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안착

□ ’20년도 추진방향

○ 시설의 대체인력 지원 신청 경험이 있는 시설일수록 사용률이 높으며, 신청 경험이 없는 시설은 계속 미사용하고 있어 인증시설이 고르게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

- ’21년 인증지표에 “갱신시설이 1년 이내 단 한번도 대체인력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표 감점(필수지표항목으로 인증 탈락)

○ 최저임금상승 등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가 7만원 → 8만원으로 인상

- 지원 단가: 6만원(’13~’17년) → 7만원(’18~19년)  → 8만원(’20년)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 사업목적: 서울형 대이케어센터 돌봄종사자의 교육 및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종사자에게 일과 휴식 양립을 지원

○ 사업기간: ’20.1.1 ~ 12.31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인증시설의 상근 돌봄종사자(’19.12월말 194개소)

- 지원 대상: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사회복지사

- 제외 대상: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 제외 직무: 송영서비스

○ 지원기준: 종사자 휴가(연차,장기근속,병가), 교육(보수교육, 단체 연수 등), 경조사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정원·규모별 차등지원으로 기관 당 12~21일)

※ 단,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업무배제 종사자의 대체인력 사용시는 별도 추가 지원

○ 운영방법: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업무 위탁(협약)하여 사업 운영

○ 수행주체: 서울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증시설, 대체인력

인증시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신청,서류작성,이용					보조·정산
				인적용역계약 상해보험 가입 대체인력 사업비지급
			대체인력

*대체인력: 시설에서 구인

○ 지원단가 및 ’20년 지원 일수: 단가 1일 8만원(세전*), 1년 3,1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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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300백만원(관리인력비 37천원, 사업비 263)

Ⅳ		세부 추진계획

대체인력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인증시설의 상근직(4대보험) 주간 돌봄 종사자

- 지원 일수: 정원 규모별 4대보험 가입된 상근종사자 4 ~ 7명

‣ 요양보호사(주간 근로자):2~5명

‣ 추가 지원대상: 2명(상근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 지원 제외자: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 지원기준: 종사자 휴가(연차,장기근속,병가), 교육(보수교육, 단체 연수 등), 경조사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정원 규모에 따라 기관 당 12~21일 차등지원)

※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시에는, 기관별 정원 규모별 인력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

[정원 규모별 인력 지원 기준]

정원규모	지원(인력)기준			지원일	비고 (지원일 산출기준)
	요양보호사	추가지원	계
17인 이하	2명	2명	4명	12일	4명×3일
18~24인 이하	3명		5명	15일	5명×3일
25~32인 이하	4명		6명	18일	6명×3일
33인 이상	5명		7명	21일	7명×3일

- 인증시설에 일괄 지원일수 부여하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8월말 기준 사용이 부진한 시설은 2020년도 지원일수에서 차감

※ 2021년 인증지표에  “갱신 시설이 2020년 단 한 번도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표 감점 조치 예정

○ 지원 단가: 1일 8만원(세전) *********************************

○ 대체인력 제한 업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송영서비스 직무 제외

대체인력 운영방법

○ 위탁기관 선정:(사)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협약,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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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내용: 인증시설 돌봄종사자 주간 상근인력 대체인력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1~ 12.31(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수행체계: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증시설, 대체인력

수행주체			역할 및 업무
사업 총괄	어르신복지과		∘ 2020년도 사업 계획 수립 ∘ 대체인력지원관련 위탁기관 선정(협약) ∘ 사업비 편성 및 교부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사업 수행	서울시재가 노인복지협회		∘ 사업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세부지침 마련 ∘ 대체인력 관리자 교육 ∘ 대체인력 교육 및 사업관리(계약, 보험가입, 소득신고) ∘ 사업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보조금집행 및 정산관리 ∘ 대체인력사업 결과 보고(반기별 1회 이상)
	대체인력		∘ 대체인력 참여관련 서류 작성, 교육 및 회의 참석
대상	인증시설		∘ 대체인력 구인, 신청, 대체인력 활용, 설문작성 ∘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로부터 위임받아 관련 신청 서류 작성 및 보관

○ 위탁사업비: 300백만원***********************

대체인력 이용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대체 인력구인		대체인력 지원 신청 ※ 사용 7일전		시설이 구인한 대체인력과 계약 체결		대체인력 활용		대체인력비 지급 (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
시설		시설 → 협회		협회↔ 대체인력		시설		협회 → 대체인력		협회→세무서

① 대체인력 구인(시설): 원하는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구인

· 치매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당해 시설 퇴직 고령자(만 61세~65세 미만) 활용 가능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력공유사이트 등 적극 활용

② 대체인력 사업 지원신청(시설→협회): 대체인력 사용 7일 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용계획서’제출

※ 대체인력 신청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종사자의 경조사 등)는 구인 전 협회 문의 후 신청 가능

③ 계약체결(협회↔대체인력): 협회는 대체인력과 계약 체결,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인증시설은 협회의 위임(위임장 작성)을 받아 제반서류(계약서 등) 작성

*제반서류: 대체인력지원 사업계약서,범죄경력조회확인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등

④ 대체인력 활용(시설): 신청일에 해당인력 대체인력 활용, 사업 종료 후 대체인력 활동일지 작성

※ 해당일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협회에 사전 연락, 취소 요청

⑤ 대체인력비 지급(협회→대체인력): 대체인력 사업 종료 후 대체인력에게 사업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대체인력 부정 또는 부적절 사용 시 해당시설은 잔여 일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제외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취소

⑥ 원천징수 신고(협회): 세무서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대체인력 사업관리

○ 사업 중간점검: 1회(7~8월 중)

- 사업 중간 결과 보고 (협회→시)

- 사업대상인 인증시설 대상 모니터링 결과 파악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출장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유지 적정성

○ 활동실적 평가: 1회(12월 중)

- 평가지표 : 3개영역, 100점

- 평가점수 80점 이상 충족 시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로 연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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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시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위탁 사업비: 3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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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내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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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체 인 력 사업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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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운영비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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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출내역

Ⅵ		추진일정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	→
업무협약		→
보조금 교부		→	→	→	→	→	→	→	→	→	→	→
사업 중간점검							→	→
활동실적 평가												→
보조금 정산												→

Ⅶ		행정사항

□ 서울시

○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반기별): 2월, 7월

○ 인증시설 명단 업무 수행기관 제공: 변동시마다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운영 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

○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및 보관 철저

○ 대체인력 미사용기관 별도 관리

○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실적(반기별 1회): 중간 보고 및 최종 결과 보고

- 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보고 실시

□ 인증시설

○ 인증시설은 협회의 위임을 받아 대체인력과 협회의 계약관련 서류 작성

○ 사업 참여 전 대체인력이 시설과 이용자에 대해 이해하도록 오리엔테이션 실시 ※대체인력은 송영서비스 직무 제외됨을 유의

○ 대체인력 부정 사용 시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대체인력 사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협회로 사전 연락 철저

붙임: 1. 협약서 1부

2.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