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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2675(2020. 2. 24.)호「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남세진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