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1981

주무관

재개발팀장

도시재정비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20.2.24.

김두래

김대중

염봉선

02/24

이창석

결재일자

20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  조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검토 보고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검토 보고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조합설립변경인가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가.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 동 시행규칙 제8조

나. 행정근거

-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접수(접수번호:141064, 접수일:2020.2.6.)

Ⅱ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나. 사업현황 :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55,173㎡)

다. 건축규모 : 아파트 13동 1,002세대(분양 796 / 임대 206)

라. 추진현황

- 2008.03.25. : 조합설립인가

- 2010.12.23. : 사업시행인가(서대문구 고시 제2010-101호)

- 2015.04.15. : 사업시행변경인가(서대문구 고시 제2015-52호)

- 2019.05.17. : 관리처분인가

Ⅲ	총회 개최결과

가. 개최일시 : 2020.1.7.(화) 14:00

나. 개최장소 : 남가좌1동 주민센터 3층

다.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 : 충족

- 조합원 참석비율

조합원수(a)	출석인원 (b=c+d)	직접출석(c)	서면제출(d)	총참석비율 (b/a)	직접출석비율 (c/a)
442명	377명	129명	248명	85.29%	29.19.%

라. 심의안건별 투표결과

연번	심 의 안 건	결 과			의결 여부
		찬 성	반 대	기권 및 무효
1	조합정관 변경의 건	329	14	34	의결
2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289	224	74	의결
3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업체 선정의 건	302	33	42	의결
4	자연재해예방 및 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 선정의 건	290	46	41	의결
5	정비기반시설공사 설계업체 선정의 건	328	13	36	의결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계약 체결의 건	322	17	38	의결
7	차기 총회 예산(안) 사용 의결의 건	315	28	34	의결
8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조 합 장 : ***(득표:272표) 총무이사 : ***(득표:327표) 관리이사 : ***(득표:320표) 비상근이사 : ***(235표)			의결

Ⅳ	조합설립 변경내용

가. 정관변경

- 제3조 :　사업시행구역

- 제7조 :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 제8조 : 정관의 변경

- 제10조 : 조합원의 권리․의무

- 제15조 : 임원

- 제20조 : 총회의 설치

- 제24조 : 대의원회의 설치

- 제32조 : 조합의 회계

- 제47조 :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나.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 : 충족

-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다. 변경된 정관 : 적정

기 정	변 경	검토결과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1동 533-2번지 외 707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55,173.00㎡ 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1동 533-2번지 외 707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55,173.00㎡ 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토지 등이 있거나, 지적분할 및 측량, 착오, 지번누락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구삽입 : 적정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조합에 전항 제1호에 따른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을 송달받을 주소 기타 장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 주소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주소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자구삽입 : 적정 ▷ 조합원의 의무부여 : 적정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조합장 직권으로 개최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관변경 총회 개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조합장에게 총회개최 요구를 하는 자들은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정관변경 총회 개최 요구서에 서명날인한 뒤 그 대표자 또는 요구자 전원의 명의로 조합장에게 정관변경 총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회개최 절차는 제20조에 따른다.	▷ 법 제44조 적용 : 적정
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현금청산자(공급주택 등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 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향후 계속하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불가능하며, 각 총회 등 각 사안 별로 대리위임장을 별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대리위임장은 그 사안에 관하여만 대리의 효력이 있다.)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사업비에 대한 현금청산자 부담 추가 : 적정 (하단판례참조) ▷ 대리인의 위임에 대한 기준을 정함 : 적정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7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8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 조합원 증가에 따른 변경 : 적정(도시정비법 시행령제40조)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되.............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되.............	▷ 기한 수정 : 적정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45인 이내로 한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65인 이내로 한다.	▷ 조합원 증가에 따른 인원수 조정 : 적정(도시정비법제46조)
제32조(조합의 회계) ③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32조(조합의 회계) ③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9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 기한 수정 : 적정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날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제3항의 국ㆍ공유지 점유연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괄매수 신청을 하여 계약체결을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 점유연고권자는 조합이 대납한 국ㆍ공유지의 매수대금 및 사용료(변상금, 부당이득금 등 포함)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항목 삽입 : 적정(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5조제3항)

Ⅴ	조합 임원 선임

가. 선임 결과

- 재선임 : 조합장(***), 이사(***)

- 신  규 : 이사(*******)

나. 검토 결과 :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 해당사항 없음

Ⅵ	관련 법률 및 판례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조합정관 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제1항제6호 변경관련>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 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 수할 수 없고, 다만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

붙임 : 1. 조합설립(변경)인가서 1부.

2. 조합정관(변경분) 1부.

3. 임원 및 대의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