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68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김용일	손병두	권태미		02/24 신열우
협 조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조사팀장			박용호

화재현장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평가단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현장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평가단 운영계획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베테랑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평적 입장에서 현장활동을 지원·평가하는「화재현장 지원평가단」운영계획임

1		추진배경

❍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각종 대책에도 실제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현장대응역량 제자리걸음 상태

❍ 현장활동「실행 → 평가 → 개선」환류체계 미흡으로 기존 문제점 답습

- 성과중심 형식적 검토회의 진행 및 자기방어적 평가로 객관적 평가 어려움

❍「화재대응 역량강화 T/F」회의결과 화재현장 평가단 운영필요성 대두

- 화재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상급기관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험이 많은 동료의 시각에서 자기관찰 모형을 적용한 새로운 평가방법 제시

	《 T/F 회의 주요내용 》
∙ 과거에 비해 장비는 선진화 되었으나 오히려 전반적인 대응역량은 약화되었다는 지적 ∙ 장비활용, 내부진입 및 수관연장 등 구체적인 소방활동 미흡에 대한 대책 필요 ∙ 실적 위주의 형식적 검토회의가 아닌 내부반성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검토회의 필요 ∙ 현장지휘관 지시불이행 등 소극활동에 대한 조사 및 해당자 책임강화 등 대책 필요 ∙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존경받는 대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조직문화 정착 필요

□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 운영계획[재난대응과-29264(‘19.12.30.)]

2		추진방향

❍ 현장경험 20년 이상 내부전문가 직접 주요재난현장 출동체계 마련

-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효성 있는 해법 제시로 현장중심 조직문화 정착

❍ 현장대응 전술·전략지원과 동시에 현장·사후평가 및 개선권고 역할

- 실제현장 출동 후 진압전술, 장비활용 및 숙련도 관찰·평가 및 조언

- 사후현장방문 및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으로 사후 평가 및 개선권고

❍ 평가에 따라 각 소방서 현장활동 개선과 본부 후속조치 동시 이행

- (소방서) 교육·훈련 실시, (본부) 매뉴얼·제도 개선 및 상벌체계 확립 등

3		추진계획

□「화재현장 지원평가단」구성계획

❍ 구성인원: 총16명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참여인원

-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현장경험 20년 이상인 직원

* 구성인원은 지원평가단 내부회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운영방법: 지원평가단 운영필요시 최소 5명을 1팀으로 구성

- 지원평가단 운영시마다 자체 지원평가단장 지정

❍ 활동내용

- (현장출동) 현장관찰, 분석 및 전술·전략에 대한 자문역할

- (상황종료) 사후조사 및 검토회의 참석

- (환류단계) 평가보고서 작성(활동 우수사항 및 미비사항 개선권고 포함)

	《 지원평가단 주요활동내용 》

□ 운영계획

□ 현장출동단계

① 현장출동: 대응단계발령 혹은 소방재난본부장 필요판단 시

- 출동절차: 통합비상전파 시스템을 이용한 동보 가동 혹은 카톡 전파

‣ 비상연락망(동보, 카톡) 수신 즉시 비번자는 즉시 현장응소

‣ 비번자 출동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출장조치 후 현장출동

- 현장도착: 본부 지휘차 응소, 개인안전장구 착용 및 출입증 패용 후 활동

- 복무사항: 본부 사후초과근무 인정 문서 해당기관 통보 → 해당기관 처리

② 현장활동 관찰 및 분석

- 현장관찰: 진압·구조활동 위주로 작전·행동 적절성 관찰 및 대안제시

- 현장분석: 대원 임무수행 적절성, 진압작전, 방수기법, 수관전개, 배연작업, 파괴작업, 소방용수확보 및 소방시설활용 적절성 등 진압·구조 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 정밀분석

③ 현장활동에 대한 조언·자문역할 수행

- 화재진압·인명구조 작전 및 전술적 접근법에 대한 효율적 수단과 방법 강구

- 초기부터 현장활동에 대한 조언·자문을 통해 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지원평가단 출동 시 유의사항 》
• 현장활동은 최대한 존중하고,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 • 각 대원, 활동대장 및 지휘팀장에 대한 개별적 요청·권유·지시 절대금지 • 조언은 상황판단회의로 일원화

□ 상황종료 이후

① 사후조사: 사후현장방문 및 대원 인터뷰 통한 정밀조사(필요시)

- 조사기준: 지원평가단 현장출동, 사망자 발생 및 본부 현장대응단 요청* 대상

* 특수화재 등 비정형적인 화재패턴으로 학습이 필요한 대상 등

- 참여인원: 본부 현장지휘팀(혹은 재난조사분석팀) +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 사망자 발생 시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출동과 병행 출동원칙이나 조정 가능

- 활동내용: 화재현장 재구성을 통한 면밀한 사후분석 및 진압·구조활동의 적절성 재평가(필요시 활동대원 및 관계자 등 직접 인터뷰 실시)

- 협조사항

• 각 소방서는 지원평가단 대상처 출입을 위한 사전협조 및 안내직원 배치

→ 소방서책임자: 관할 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 관할인 경우 현장대응단장)

• 영상 및 녹취록 등 관련 자료제출

• 활동대원 인터뷰 적극협조(요청 시)

②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

- 참석기준: 지원평가단 현장출동, 사후조사 대상 및 본부 현장대응단 요청 시

- 역    할: 기존 검토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역할

* 지원평가단 및 각 소방서별 검토회의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특별교육 별도진행 예정(‘20. 3월중)

• 지원평가단은 검토회의 진행과정 중 수시 질문 및 활동평가

• 질문은 구체적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질문과 동시에 접근법 동시 제공

• 질문과 답변은 비난·반성·문책이 아닌 재난현장에서의 상황인식과 판단결과에 따른 행위 적절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

※ 유의사항: 검토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은 절대 문책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향후 개선과제로만 활용할 것

□ 환류단계

①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붙임 참고] 및 전파

- 작성주체: 현장출동, 사후조사 및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한 지원평가단원

- 작성방법: 평가단장 및 단원이 각 항목 작성 후 평가단장이 최종 취합·제출

‣ 보고서 제출 전 전체회의를 거쳐 보고서 내용 최종합의

- 수 신 처: 본부 현장대응단(→ 이후 지원평가단 평가보고서 각 기관 전파)

- 제출기한: 지원평가단 활동종료 후 7일 이내

② 후속조치: 각 기관은 지원평가단 보고서 참고하여 후속조치 이행

○ (24개 소방서) 지원평가단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수시 교육·훈련 실시

○ (해당 소방서) 필요시 개선계획 수립 후 본부 보고 및 각 소방서 전파

- 소방서 자체판단 혹은 본부 현장대응단이 개선계획 수립 요청 시

- 보고기한: 본부 현장대응단 개선계획 수립요청 후 14일 이내

○ (소방재난본부) 매뉴얼 제·개정 및 교재작성, 상벌체계 확립

- 매뉴얼 제·개정 및 서울형 화재진압기법, 전술 등 교재작성에 활용

‣ 표준작전절차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개정 등

- 지원평가단 평가보고서 근거로 포상과 벌칙 적극 추진

‣ 포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며 우수한 현장활동수행 직원에 대해 표창 및 특별승진 후보자 추천

‣ 벌칙: 명백한 임무해태, 부작위 및 지휘관 명력불복종 등에 대해서는 현장제반사항 및 현장지휘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즉시 통보 → 조사결과 징계 등 조치

4		행정사항

❍ 지원평가단 활동인원 소속기관에서는 회의참석, 출동 등 관련 활동 시 초과근무 인정 및 복무사항 협조

- 지원평가단은 관련업무(출동, 귀소, 회의 등) 시 제한 없이 업무택시 이용가능

❍ 각 기관은 지원평가단 활동(사후현장방문, 현장대원인터뷰,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 등)에 대해 적극 협조

❍ 각 기관은 지원평가단 평가보고서 참고하여 교육·훈련 적극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