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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부-1616			부 원			파트장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보존기간	영구												전결		02/20
				조윤선			조남식			이창배			박완수
결재일자	2020.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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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020년 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안)

2020. 1. 1.~2. 14. 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중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한 8건에 대하여 직권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공사「정보공개운영규정」제24조(기능)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계획(안)(사장방침 제224호, 2019.03.29.)

Ⅱ		개 요

□ 일시: 2020. 2. 26.(수) 16:00

□ 장소: 14층 기획상황실

□ 참석: 심의위원 6명, 참고인 8명, 간사 1명(총 15명)

○ 위원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명	비고
외부위원	법무법인길상	변 호 사	문 영 기	위 원 장
	정부법무공단	변 호 사	심 혜 진	위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이 정 연	위 원
	알권리연구소	소 장	전 진 한	위 원
내부위원	경영지원본부	총무부장	이 창 배	부위원장
	경영지원본부	송무부장	강 기 언	위 원

○ 참고인(참석부서): 기획부, 정비사업보상부(TF), 세운사업부, 인사부,
역세권개발부, 스마트시티기획부(TF), 건설사업부, 마포용산센터

Ⅲ		심의내용 및 결과처리

□ 회의운영(「정보공개운영규정」제26조)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음

○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안건 배부

□ 안    건

○ 의안번호 2020–2 정보 비공개 결정 8건에 대한 직권심의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3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 심의순서(※심의순서에 따라 부서별 심의시간 10분 전 참석)

순서	심의시간	접수번호	청구내용	처리부서명	비공개 근거	비고
1	16:00~16:10	6330513	상암10단지 분양·임대 혼합단지 주택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적격심사표	마포용산 센터	5, 7호	직권심의
2	16:10~16:20	6333695	세운4 도시환경정비사업 현금청산을 위하여 공사에서 보낸 감정평가 의뢰공문	정비사업 보상부(TF)	7호	직권심의
3	16:20~16:30	6336277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91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서	택지판매부	7, 8호	직권심의
4	16:30~16:40	6339706	세운4구역 토지등 소유자(현금청산자) 중 위임인 소유의 종전자산 평가내역	세운사업부	3호	직권심의
5	16:40~16:50	6350417	공사 친인척 입사자 재직 현황(15명)	인사부	5, 6호	직권심의
6	16:50~17:00	6399561	장지동 화훼마을 개발 관련 자료	역세권 개발부	5, 8호	직권심의
7	17:00~17:10	6421293	‘불법 하도급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문서	건설사업부	5호	직권심의
8	17:10~17:20	6452118	‘SH 고덕강일 소셜스마트시티 관련 회의결과보고’ 문서	스마트시티기획부	5, 7호	직권심의

*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호~8호

3호: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4호: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6호: 개인정보, 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 결과처리

○ 비공개 결정 : 현행유지

○ (부분)공개 결정 : 청구인에게 즉시 (부분)공개 결정 통지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금1,720,000원(금일백칠십이만원정)

○ 참석수당: 금1,120,000원

- 외부위원: 280,000원 × 4명 = 1,120,000원

(※지급조서 서명날인 후 위원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영업비용. 판관. 기타일반운영비

○ 회의비 등: 금600,000원

- 다 과 비: 10,000원 × 15명 = 150,000원

- 식    대: 30,000원 × 15명 = 450,000원

(※법인카드 사용 후 청구에 의거 지출)

- 예산과목: 영업비용. 판관. 회의비

붙임  1. 2020년 2차 심의위원 선정명단(안) 1부

2. 2020년 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자료 1부

3. 2020년 정보비공개처리대장(2020. 2. 17.현재) 1부

4. 심의대상 자료(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