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3판)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전파 철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여행력 알리기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 씻기, 기침에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례 정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발열 : 37.5℃ 이상

1.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2. 확진환자, 의사환자가 아닌 경우

○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公暇)’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중국에서 귀국한 경우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 집단시설 : 교육훈련기관, 학교,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학교장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교직원인 지방공무원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공가(公暇)’ 처리

○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가능

3. 확진환자·의사환자 접촉자의 경우

○ 의사환자 접촉자의 경우

-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公暇)’ 처리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年暇)’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 부족 시 ‘공가(公暇)’ 처리

※ 공가 처리 시 추후 휴교 안내문 등 증빙서류 제출

6.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등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헌혈 공가 사용 독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

마.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교육 등 개최 시 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집단행사* 개최 시 행정안전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 등 명칭 불문

바.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 운영 시 위생관리 철저

○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공공청사 및 회의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에서 입국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되,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회의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 회의 참여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 조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 및 접촉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아. 기타 조치사항

○ 국외 출장 심사 시 출장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 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를 결정

- 위 지역으로의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등 유의사항을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참고(’20.2.12일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를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 국내 출장도 출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 자제 및 최소화

○ 국·내외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

○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개인 여행도 자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