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해제)

1. 도로시설과-2261(2020.2.20.)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3종시설물을 해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20.2.26.(수요일)

다. 고시방법 :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3종시설물 해제·고시하는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이행이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 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2/21 代박주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도로시설과-2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