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668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봉석		김석기		02/20 권순기
협 조

전통문화 발굴․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 가치를 지녔으나 그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2020년도 전통문화 발굴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996년 1월「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포함 시행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Ⅱ		추진현황

□ 총 지원실적

○ 1996~2018년 지원실적: 322건 3,025백만원

○ 2019년 지원실적         :  12건 70백만원

(단위: 건 / 백만원)

년도	계	2010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334	224	15	12	17	11	11	11	10	11	12
금액	3,095	2,302	150	98	100	100	70	70	65	70	70

□ 추진 성과

○ 중요무형문화재 화혜장 지정(2004. 2. 20.)

○ 시 무형문화재 칠장 지정(2002. 4. 23.)

○ 시 무형문화재 마들농요 지정(1999. 12. 7.)

○ 시 무형문화재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지정(1996. 9. 30.)

Ⅲ		2020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 12.

○ 지원대상

- 보존․계승의 가치가 있으나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추진절차

신청안내 공고 (2020. 2.)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20. 4.)	⇒	심사위원회 선정 및 심사 (2020. 4.)	⇒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금 교부 (2020. 5.)	⇒	작품제작 실태 점검 (2020. 8.)	⇒	성과품 전시 및 정산 (2020. 11.~12.)

□ 추진방향

○ 단절의 우려가 커서 보존을 위한 지원·육성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

○ 전통계승․전수의지, 전문적 역량, 발전가능성 여부 고려

○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가 작품 연구방향과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

□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안내 공고       : 2020. 2. 26. ~ 2020. 4.  2.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20. 4.  3. ~ 2020. 4. 10.

○ 사업대상자 선정(2020. 4.)

-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및 금액 결정

[분야별 전문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위원 6명, 당연직 1명 ]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사업 선정기준 》
【선정시 고려사항】 ‣서울시 거주 및 소재 여부(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전통성, 독창적 가치 등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여부 ‣전통계승, 전수의지, 전문적 역량, 해당분야 실적 및 발전 가능성 여부 ‣작품성, 대중성, 시민정서 부합 여부 등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여 정도 등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미수혜자에 대해 우선 지원 순위 부여 ※ 우선순위 : 미수혜자, 1회 수혜자, 2회 수혜자 【지원 제외대상】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명장, 문예진흥기금 수혜자, 서울문화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 ‣이벤트성 행사, 영리목적 위주 사업, 단순 경상적 경비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거나 타지방의 특화사업으로 이미 보호 육성되고 있는 사업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및 보존․계승․육성 대상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사회단체 또는 복지 단체 ‣신청 사업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경우

○ 지원금액

-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 70,000천원

- 작품별 500만원 ~ 7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작품 평가 및 작품 전시회

- 제작비 지원 작품에 대해 도록 등 제작

- 2019. 11. 작품 전시회 개최

○ 사업비 정산 (2019. 12.)

- 사업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 기대효과

○ 관련분야 협회(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참여 및 수상기회 제공

○ 전시회 참여, 수상경력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재지정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 선정심사 수당 : 900천원(6명×150천원)

○ 성과품 작품집(도록) 제작 : 총 5,000천원

- 도록 제작 : 3,000천원(300부×10,000원)

- 전시시설 보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 2,000천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전통문화 발굴 계승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참고		2019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활동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신청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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