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례 알림

1. 안행부 공기업과-4202(2014.7.4.)호와 관련입니다.

2. 안행부로부터 지방공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례를 통보받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시(자치구 포함)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붙임 사례를 숙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내용

- 수집 이용, 제공 시 동의 및 고지 의무 위반(15조,17조,18조)

-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22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26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28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30조)

3.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안내사항 및 참고자료(법령,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자료 등)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행부 공문 1부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5) 및 자치구공단(24)
주무관	박재일		공기업2팀장	김수경		재정담당관	07/07 김갑수
협조자	공기업1팀장	한정훈
시행	재정담당관-701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882	/전송	2133-0825	/	j50368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