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행정과-2113		주무관	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김영택	임경수		황관웅		양오승		전결 02/18 하철승
등록일자	2020.2.18.
결재일자	20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관련-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2. 3(월) ~7(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대체)

❍ 안    건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 참여위원 : 11명

□ 심의결과

❍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주요사업 자문 및 평가

- 질의 및 건의사항 10건(2020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

□ 향후계획

❍ 강남구의회 보고서 제출(제283회 임시회)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제출 : 서울시

	강 남 구
(		보건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역보건법 제6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시행결과 및 2020시행계획수립 제출요청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5963,2019.11.5)호와 관련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관련-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우리구 지역보건의료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Ⅰ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Ⅱ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 3(월) ~7(금)

□ 참여위원 : 11명(외부위원 10명, 공무원 1명)

□ 심의안건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Ⅲ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주요의견 : 질의 및 건의사항 : 10건(#별첨 참조)

□ 조치사항 : 202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완 및 성과지표 조정

❍ 주요의견

사업명	의견요지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국가예방접종	▸취약지역(수서동 등) 홍보강화 방안 마련, ▸4가 백신 지원 가능여부 검토, 달성률 조정
의약품 바로알기	▸한약 바로알기 사업 연계방안 및 봉사자 실비보상 검토
약무사업	▸마약류 지도점검 강화
공중위생 관리	▸인터넷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연계방안 건의
식품위생 관리	▸업무종사자 및 방문객 개인위생 보조물품 비치 강화방안 모색
정신보건사업	▸성과지표 조정 필요
의무·약무사업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기획점검 방안 건의
결핵관리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사비 지원방안 건의
보건소 진료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취약계층 예방진료 기능 강화

❍ 성과지표 조정내역

성과지표	기 존	변 경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률	92%	83%
인플루엔자 접종률	75.5%	70%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표적집단의 8%	표적집단의 10%

Ⅳ		향후계획

□ 강남구의회 보고 (제28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 제7기 지역보건의료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붙임 1.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서 1부.

2. 질의·건의사항 및 향후계획 1부.

3.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