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불법 주정차 및 강제처분 단속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49조의2 제1항 3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4조

나. 재난관리과-4311(2018.7.6.)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알림”

2.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소방활동장애지역 출동로 확보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연중

나. 추진항목 ※ 세부내용【붙임1】 참조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 불법 주·정차 단속(소방활동 장애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물리적 파손 긴급통행)

다. 단속기준 및 요령 : 【붙임3】 참조

라. 단속직원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외근직원

마. 결과제출 : 위반사항 단속 및 강제처분 즉시 공문 제출

3. 행정사항

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시 단속대장 외 단속사진 3부 이상 첨부하여 제출

나.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시 블랙박스 음성녹화기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시 동영상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촬영을 통한 번호판 자료를 확보

다.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자료제출 시 단속대장, 동영상자료(첨부 용량 초과시

별도 메일 제출), 기타 증빙자료(근무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등) 등 첨부하여

단속대장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 29조·32조·33조 1부.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성과지표 1-10) 1부.

3. 단속기준 및 절차(요약본) 1부.

4. 보고서식 3부.

5.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실무(교육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래훈		대응총괄팀장	김경태		재난관리과장	02/18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6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재난관리과(신수동)	/
전화	02-6981-7843	/전송	02-715-0915	/	bluelaeh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