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영유아복지

연도전환 관련 자격 일괄전환 계획(안)

□ 개요

○ ’20년도 영유아보육 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고자 추진

○ 영유아복지(보육․유아학비․양육수당) 사업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통한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연령 초과자에 대한 자격 일괄 중지 실시

□ 추진개요

○ (추진일정) ‘20.2.27(목) 22:00 ~ 3.1.(일) 15:3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2.27.(목) 22:00 ~ 3.1.(일) 15:30

○ (대상 및 내용) ※ 별첨1 <자격별 세부 전환처리(안)> 기준 참고

- (자격일괄중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별 연령초과자 및 0~2세 자격(맞춤형/종일형 영아) 대상자

- (일괄전환) 영유아복지 연도전환 시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각 자격 전환 기준에 적합한 0~2세 자격(맞춤형/종일형 영아) 대상자

- (제외대상) : 변경신청(사전신청 포함) 진행 중이거나 전자결재 진행 중인 대상(동일 조사표 대상 아동 모두)

○ (처리기준) 자격 및 서비스 책정·중지 처리일 기준

- 책정‧급여시작일 : ‘20.3.1(일) / 중지일 : ’20.2.29(토)

○ (처리결과 제공)

- (지자체) 행복e음에 처리결과 확인 화면 제공(‘20.3.2. 예정)

· 메뉴위치: 보육 > 결정 > 결정대상자현황 > 년도전환대상자조회

· 이전자격 기준으로 조회 후 전환 결과 확인, 중지대상자에 대해

통지서 발행 및 안내

- (연계기관) 일괄전환 이후, 보육·유아학비 자격 정보를 연계기관 시스템에 전송(‘20.2.28. 14시~16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자격대사 일괄 실시 예정(3월초)

□ 지자체 협조사항

○ 일괄전환을 위한 영유아복지 조사표는 “처리완료(직권완료)상태” 유지

- 자격별 연령에 따른 일괄 자격 전환 및 중지 결정정보 생성을 위해 필요

○ 연령초과자 중 취학유예아동․장애아동의 경우, 지자체 확인 필요

* 만6~12세 아동에 대해 제출서류(취학유예결정통지서, 휴학증명서, 장애아증빙서류) 유무 확인 후 자격 전환

○ 연령 초과 등으로 일괄 중지 처리된 대상자에 대해 통지서 발행 및 안내

○ 일괄 자격 전환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영유아복지 결정 화면에서 자격 중지 처리 필요

○ 보유자격 기준으로 연령에 대한 전환을 진행하므로 보육료→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지원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처리 필요

붙임 1		자격별 세부 전환처리 기준

□ 요약

구분		처리내용
보육료	양육수당	- 연령초과자 자격 중지
	맞춤형 / 종일형영아(0~2세)	- 연령초과자 자격 중지 후 누리(만3~5세) 취득 - 자격유지자(자료전환 대상) · 맞춤형영아 중지 -> 기본보육 자격 취득 · 종일형영아 중지 -> 연장보육 자격 취득
	누리(만3~5세)	- 연령초과자 자격중지 - 취학유예 아동은 자격 유지
	누리(만3~5세장애아)	- 연령초과자 자격중지 - 취학유예 아동은 자격 유지 - 연령에 따라 장애아보육 취득
	장애아보육	- 연령초과자 자격중지
	장애아방과후보육	- 연령초과자 자격중지 - 휴학한 경우 장애아보육 취득
	방과후보육	- 연령초과자 자격중지
유아학비	유아학비(누리3-5세)	- 연령초과자 자격중지 - 취학유예 아동은 자격 유지

□ 상세내용

구분			처리내용
보육료	종일형영아(만0-2세)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 자격 책정	∙2016.01.01～2016.12.31(만3세) → 2020.2.28일자로 ‘종일형영아(만0-2세)’ 자격 중지 → 2020.3.1일자로 ‘누리(만3-5세)’ 자격 책정
	종일형영아 (만0-2세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2016.01.01～2016.12.31(만3세) → 2020.2.28일자로 ‘종일형영아(만0-2세법정)’ 자격 중지 → 2020.3.1일자로 ‘누리(3-5세법정)’ 자격 책정
	종일형영아 (만0-2세다문화)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2016.01.01～2016.12.31(만3세) → 2020.2.28일자로 ‘종일형영아(만0-2세다문화)’ 자격 중지 → 2020.3.1일자로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책정
	맞춤형영아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는 누리(3∼5세) 자격 책정	∙2016.01.01～2016.12.31(만3세) → 2020.2.28일자로 ‘맞춤형영아’ 자격 중지 → 2020.3.1일자로 ‘누리(만3~5세)’ 자격 책정
	누리(만3-5세)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 자격 유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누리(만3-5세)’ 자격 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누리(3-5세)’ 자격 유지
	누리 (만3-5세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법정) 자격 유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누리(만3-5세법정)’ 자격 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누리(3-5세법정)’ 자격 유지
	누리 (만3-5세다문화)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유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누리(만3-5세다문화)’ 자격 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누리(3-5세다문화)’ 자격 유지
	누리 (만3-5세장애아)	- 연령초과자 중지 - 연령을 구분하여 자격전환 - 중지자 중 취학유예 누리(3∼5세장애아), 장애아보육 자격 책정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누리(만3-5세장애아)’ 자격 중지 → 2020.3.1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책정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누리(3-5세장애아)’ 자격 유지
	장애아보육	- 연령초과자 중지	∙2007.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20.2.28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중지
	장애아방과후보육	- 연령초과자 중지 - 지원자 중 휴학인 만6～12세는 장애아보육으로 자격 전환	∙2007.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20.2.28일자로 ‘장애아방과후보육’ 자격 중지 ∙2007.01.01～2013.12.31(만6～12세) 출생자 and 휴학 → 2020.3.1일자로 ‘장애아보육’ 자격 책정
	방과후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2007.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20.2.28일자로 자격 중지
	방과후보육	- 연령초과자 중지	∙2007.01.01(만12세) 이전 출생자 → 2020.2.28일자로 자격 중지
	장애아동양육수당	- 연령초과자(86개월)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장애아동양육수당‘ 자격중지
	농어촌양육수당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농어촌양육수당’ 자격중지
	양육수당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양육수당’ 자격중지
유아학비	유아학비 (누리3-5세)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는 유아학비누리(3∼5세) 자격 유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유아학비(누리3～5세)’ 자격 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유아학비(누리3～5세)’ 자격 유지
	유아학비 (누리3-5세법정)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는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자격 유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자격 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자격 유지
	유아학비 (누리3-5세다문화)	- 연령초과자 중지 - 중지자 중 취학유예는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자격 유지	∙2013.01.01～2013.12.31(만6세) → 2020.2.28일자로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자격 중지 ∙2013.01.01～2013.12.31(만6세) 출생자 and 취학유예 →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자격 유지

붙임 2		연장보육 자격 기준 및 사후관리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예시	자격 책정	사후 관리(빈도)
취업	임금 근로자	4대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 연계	시스템 연계(매월)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자료제출	소득정보有 → 시스템 연계 (매분기, 국세청)
					소득정보無 → 1년 후 재증빙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자료제출	매년 7월 재증빙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자료제출	기간종료 시 재증빙
			농어업인확인서		기간종료 시 재증빙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기간종료 시 재증빙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자료제출	유효기간 내 * 기간종료 시 재증빙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등 (16시 이후 근무확인 필)	자료제출	계약기간 내 * 계약종료일 미확인 시 1년 후 재증빙
	무급가족종사자		연장보육신청사유서	자료제출	1년 후 재증빙
구직	구직급여		실업급여수급자	시스템 연계	시스템 연계(매월)
	직업훈련수강증		지역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자료제출	수강기간 * 기간종료 시 재증빙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	자료제출	등록기간(1회만 가능)
	민간학원수강증		학원수강증	자료제출	수강기간(1회만 가능)
	공무원시험 등		접수증․응시표	자료제출	1년 후 재증빙
가족	다자녀(2인이상)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 연계	시스템 연계(매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손가구		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		생계·의료 급여
장애 건강	장애		장애인등록증	시스템 연계	시스템 연계(매월)
	장기요양·산정특례		장기요양인정서
	입원·간병		의사진단서	자료제출	입원기간 * 기간종료 시 재증빙
임신 출산	임신		임신진단서	자료제출	임신기간
	유산		임신진단서 + 유산관련진단서	자료제출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까지
학업	재학		재학증명서	자료제출	재학기간 * 기간종료 시 재증빙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 (접수번호 기재 필요)	자료제출	1년(1회만 가능)
장기 부재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시스템 연계 ※ 시스템 연계 전까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책정	시스템 연계 (매분기, 병무청)
	복역		재소증명원		시스템 연계 (매분기, 법무부)
기타			연장보육신청사유서	자료제출	1년 후 재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