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인사노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인사노무처-1353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기획조정실장
결재일자		2020.02.11.					상임감사
공개여부		공개
- 임금피크제도 운영 관련 - 예비비(고용노동부 상생고용지원금) 사용 계획(안)
			2020.
						인사노무처

- 임금피크제도 운영 관련 -

예비비(고용노동부 상생고용지원금) 사용 계획(안)

□ 그간의 경과

○ 임피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18.12.31.자 종료) 신청 및 승인

- 지원수준 : 심사결과 승인받은 인원(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

- 승인인원 : 총 47명 (`16년 37명 / `17년 10명)

○ 고용노동부 상생고용지원금 신청 및 수령 (`19.11.20.자 공단계좌 수령)

구분	계	`16년 승인사업(37명)	`17년 승인사업(10명)
신청기간	-	`16.11~`18.11(24개월)	`17.11~`18.11(13개월)
지원금액	431,092천원	375,302천원	55,790천원

○ 임피제 운영 재원 확보 및 예산 조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제536회 이사회 의결사항, `19.12.26.)

· 고용노동부 상생고용지원금 예산 반영 : 본부(예비비) 431,092천원 증액

· 상생고용지원금(431,092천원) 사용해서 임피제 별도정원 인건비 부족액(316,871천원) 충당

- 별도정원 인건비 부족액 : `19년 77,558천원 / `18년 239,313천원

· 상생고용지원금 잔액(114,211천원) 차년도 이월 후 임피제 운영재원으로 사용

□ 현황변동에 따른 향후계획

○ 당초 임피제 추경예산 편성시 추계액 대비 `19년 별도정원 인건비 부족액 증가

- 증가사유 : `19년 임금협약(`19.12.30.)에서 결정된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소급급여 지급 등

구분		2019년도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비고
		당초	변경 후
임피대상자 절감분	대 상 자	90명	90명	· `19년도 별도정원 인건비 부족액 19,894천원 증가 · `18년도 부족액(239,313천원) 변동사항 없음
	절감액(A)	781,417천원	781,417천원
별도관리 정원분	대 상 자	44명	44명
	소요액(B)	858,975천원	878,869천원
과 부 족(A-B)		△77,558천원	△97,452천원

○ 상생고용지원금(114,221천원)으로 추가 별도정원 인건비 부족액(19,894천원) 충당

○ `19년 결산시 상생고용지원금 잔액(94,327천원) 차년도 이월 후 임피제 운영재원으로 사용

□ 행정사항

○ `19년 임피제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을 위한 이사회 의결 협조 요청 (→ 기획조정실)

○ 예비비 사용 후 임금피크제 상생고용지원금 잔여재원 이월 결산 반영 (→총무처)

○ 상생고용지원금 잔여분(`17년 승인사업 관련) 수령시 추경 편성 의뢰 (→ 기획조정실)

* `17년 승인사업에 대한 잔여 11개월분 지원금 신청(`20.2.6., 30,024천원)